산재받는 특고, 47만→74만명…플랫폼 노동자는 '숙제'

노동법 사각지대인 특고 166만~221만명 추정, 산재보험 가입 대상 27.4만명 추가 확대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배달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앞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에 안전은 없다' 기자회견에서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라이더유니온은 면허시스템 정비 및 안전교육 강화, 이륜차 정비자격증제도 도입, 표준공임단가 등 정비 시스템 정비,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및 ILO 핵심협약안 준, 산재적용제외신청 제도 폐지 및 산재보장성 강화, 보험료 현실화를 요구했다. 2019.10.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학계에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를 '위장된 자영업자'로 부른다. 사장 밑에서 일하는 임금근로자 성격을 띄지만 실제론 개인사업자 대접을 받아 노동자 권리는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는 산업재해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대표적인 권리 사각지대였다.

고용노동부는 2007년부터 4차례에 걸쳐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고를 넓혔다. 현재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특고 47만명이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고용부가 추정하고 있는 전체 특고 규모(166만~221만명)의 일부에 불과하다. 이에 당정은 7일 발표한 '특고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에서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특고 27만4000명을 추가했다.

산재보험 신규 적용 인원이 가장 많은 직종은 방문 판매원(11만명)이다. '방판'으로 알려진 방문 판매원은 화장품·의류·상조·식품 상품 등을 가정 또는 사업체에 찾아가 판매한다. 단 방문 판매원 위에 상위 판매원이 최소 3단계 이상인 다단계 종사자는 제외된다.

웅진코웨이, 청호나이스 등 정수기, 공기청정기 렌탈 제품을 점검(필터 교체, 청소 등)하는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3만명도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방문 교사 산재보험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엔 '눈높이 수학' 같은 교재로 수업하는 학습지 방문 교사(4만7000명)만 가입할 수 있었다. 앞으론 장난감, 피아노, 미술, 컴퓨터 등 교구를 활용해 지도하는 기타 방문 교사 4만3000명도 산재보험을 적용받는다.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산재보험 사각지대 직종은 방문판매원, 방문교사,화물차주 등이 해당된다. 2019.10.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로 소형가전을 취급하는 단독 가전제품 설치기사 1만6000명도 산재보험 대상으로 추가된다. 그 동안 2인 1조로 움직이는 가전제품 설치기사만 산재보험을 적용받았다. 화물차주 일부(7만5000명) 일부도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된다. 특정 운송업체에 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화물차주 중 업계 수용도, 보험관리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

고용부는 산재보험 대상을 돌봄 서비스 종사자, 정보통신(IT) 업종 프리랜서 등 다른 특고를 넓히는 방안 역시 검토 중이다. 간병인, 프로그래머 등이 해당된다. 고용부는 돌봄 서비스 종사자와 IT 업종 프리랜서가 자영업자 성격이 강한지, 임금근로자에 가까운지 살펴보고 있다. 두 분야 인원은 30만~50만명으로 추산된다.


고용부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여부도 따져보고 있다. 현재 사회보험 가입 대상은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기반으로 활동하는 플랫폼 노동자는 한 회사에 속하지 않고 여러 사업장에서 소득을 얻는다. 기존 잣대를 따를 경우 플랫폼 노동자는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주평식 고용부 산재보상정책과장은 "플랫폼 노동자는 사회보험 가입체계에 관한 논의와 연계돼있어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가 필요하다"며 "특고 적용확대가 난이도 레벨 2라면 플랫폼 노동자는 레벨 5"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1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문턱도 낮췄다. 1인 자영업자는 물론 중소기업 사업주 역시 직원과 비슷한 일을 해 산재보험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단 1인 자영업자·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가입을 원하면 본인이 산재보험료를 전액 내야 한다. 반면 특고는 노동자와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