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저승사자' 기업집단국 출범 과징금 470억…법인 32곳 고발

[국감]공정위 주요 업무현황 정무위에 보고…혁신경쟁 촉진 산업생태계 구축 등 적극 추진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조성욱 후보자는 이날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의 일환으로 연구개발(R&D) 관련 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 생산·판매 단계까지 담합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2019.9.2/뉴스1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집단국이 신설된 이후 총 23건의 사익편취, 부당지원 등 위법행위를 적발해 47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업무 현황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2017년 9월 신설돼 사익편취, 일감몰아주기 등 법 위반 사례 23건을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과징금 470억7000만원을 부과했고 32개 법인과 17명 자연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 및 일감몰아주기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자평이다.

대기업들의 자발적 소유·지배구조 개선도 잇따랐다. 롯데·대림 등 15개 집단이 소유·지배구조 및 내부거래 개편안을 발표·추진하고, 순환출자 고리를 자발적으로 해소했다. 실제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순환출자 고리 수는 2017년 지정 기준 282개였지만 올해엔 14개로 대폭 줄었다.

공정위는 앞으로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관행이었던 일감몰아주기를 일감개방, 일감나누기 등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식료품, 급식 등 국민생활 밀접업종 등 국민체감 분야를 중심으로 부당내부거래 집중 감시하고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에 이용되고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일감몰아주기 행위 엄정 제재할 계획이다.

SI·물류 등 내부거래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범부처적 제도개선 방안 마련키로 했다. 일감나누기 문화가 대기업집단 전반에 확산되도록 대기업들이 일감을 개방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지수 종합평가에 일감개방 정도를 반영하는 방안 등 유인체계 검토키로 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상장∙비상장회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 20% 이상 지분 보유 회사 및 50% 초과 자회사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위법성 판단기준이 되는 정상가격, 합리적 고려 판단기준, 긴급성 인정기준 등을 구체화해 예규로 제정한다.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경쟁이 촉진되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데 힘쓸 계획이다. 예컨대 경쟁제한우려가 없는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인수는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신속히 심사한다. ICT, 지재권 등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자의 출현 또는 혁신적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독과점 남용행위를 엄정 제재한다.

하도급업체가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 애로 해소를 위해 중소 하도급업체가 애로를 크게 호소하는 하도급대금의 '원활한 회수', '정당한 대가'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한다.

가맹점주의 경영 및 수익여건 안정화를 위해 직영점 운영경험 있는 본부가 사업노하우를 바탕으로 가맹점을 모집하게 하고 거래현실을 반영해 표준계약서 보급업종 세분화할 방침이다.

일상생활 속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 보장하기 위해 정수기임대차, 택배, 국제이사화물운송 분야 등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약관이나 기준을 개선한다.

온라인·모바일 시대 새로운 소비자 문제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사이버몰 통신 판매 중개 운영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인스타그램등에서 활동하는 소셜 인플루언서를 통한 대가성 기만광고 등도 적발해 시정조치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