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저출산 현상, 경제적 인센티브 넘어 삶의 질 고려해야"

1일 국회 대정부질문 "저출산은 사회신뢰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엄중히 받아들여"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 출석해 신임 국무장관 인사를 하고 있다. 2019.10.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저출산 현상은) 출산 행위자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부여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삶의 질의 대한 고려가 동반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저출산 현상은 우리 사회 전체 신뢰에 대한 국민의 주관적 평가 지표라고 보며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는 "흔히 한 세대 후 발전까지 고려하는 것을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한 세대 후의 발전을 도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가임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98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이 장관은 저출산 대책과 관련 "출산 주체자의 사회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돌봄 공동체 복원, 돌봄노동의 편중된 부담 등을 섬세하게 고려할 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현재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는 "경제성장을 위해 출산을 통제해야 한다는 데서 사회문제로 인식시키는 차원까지는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이어 "두번째 단계로 저출산 (해소를) 위한 다양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하다가 이제 출산 행위자의 삶의 질 전체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3단계에 이르렀고, 접근방향은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