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국감 잠식한 '조국'…너도나도 '조국 상임위'

[the300][미리보는 국감]법사위 법무부·대검 국감이 '개론'…상임위마다 현안별 '각론'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국감)는 ‘조국 감사’로 예상된다. 17개 상임위원회 중 조국 법무부장관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 상임위를 찾기 힘들 정도다. 10월 2일부터 시작되는 국감 중 법제사법위원회는 ‘조국 국감’의 핵으로 꼽힌다. ‘조국 국감’의 주인공 조 장관이 직접 나서는 법무부 국감도 예정돼 있다.

10월 15일 열릴 법무부 국감의 최대 현안은 법무부장관의 검찰 지휘 문제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 검찰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야당은 ‘수사 외압’ 우려를 지적한다. 한 한국당 법사위원은 “이번 국감은 주로 조국(장관)의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를 감사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특히 최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불거진 조 장관과 수사 검사의 통화 논란은 현재 진행형 쟁점이다.

법무부 국감 이틀 후 열리는 대검찰청 국감에선 공수가 바뀐다. 검찰 내부 정보 유출 의혹, 피의사실 공표 의혹 등을 두고 여당은 검찰을 벼르고 있다. 이미 여야는 조 장관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될 수록 법무부 대 대검의 ‘대리전’을 펼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지휘 하의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에 여권은 과도하다고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

법사위가 ‘조국 국감’의 ‘총론장’이라면 ‘각론’은 각 상임위에서 만들어진다. 야당은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각종 의혹에 대해 국회 차원의 사실 관계를 밝히겠다는 의미를 보인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할 수 있는 한 ‘조국’이란 키워드만을 내세워 국감을 치르겠다는 원내 전략을 세웠다.

쟁점은 크게는 두 갈래다. 조 장관 자녀의 입시·장학금 등 의혹과 일명 ‘조국 펀드’로 이름 붙은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웨쿼티(PE)의 사모펀드의 투자 의혹이다.

상임위별로는 자녀 의혹은 교육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이 주무대다. 조 장관 자녀의 ‘허위 스펙’ 의혹이 쟁점이다. 그 중 격전지는 교육위다. 한국당은 검찰 수사 중인 ‘표창장 위조 논란’ 관련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증인으로 소환하자고 요구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을 맡았던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 등 조 장관 자녀들 입시에 관계된 여러 교육기관 관계자들에도 증인 신청이 이뤄졌다.


여당이 증인 합의를 거부해도 야당은 입시 의혹 질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외통위에선 조 장관 딸의 해외봉사 진위 논란을 두고 봉사활동 주관사인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KOICA)을 다룬다.

복지위에선 조 장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관련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유착 의혹 등이 걸려있다. 문체위는 당초 ‘조국 국감’을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였지만 야당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을 맡았던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의 부인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주장하면서 ‘불똥’을 맞았다.

펀드 의혹은 직접 관계된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다룬다. 정무위는 ‘조국 펀드’의 전반적인 자금 흐름과 금융 당국의 관리 감독 문제를 도마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에서는 블라인드펀드 투자나 정 교수와 전 제수씨 간 부동산 거래 등에 탈세 여지는 없었는지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선 해당 펀드의 관급 사업 투자 의혹을 다룬다.

특히 산자위는 코링크PE 펀드가 투자했다는 웰스씨앤티나 익성 등 중소기업 대표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행안위와 국토위에선 서울시를 상대로 웰스씨앤티가 수주했다는 서울시 대중교통 공공와이파이사업의 입찰 경과를 따진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조 장관 딸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허위 인턴 의혹과 공공와이파이 수주 문제도 종합적으로 언급될 수 있다. 한국당이 꾸준히 제기하는 조 장관 관련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실검) 조작 의혹도 ‘뜨거운 감자’다. 실제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조 장관이 청와대를 올해 그만둔 만큼 지난해 국감부터 1년 사이의 청와대도 감사 대상이다. 운영위원회 국감에서는 이 때문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상대로 조 장관 없는 조국 국감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전 수사관이 주장한 민정수석실의 사찰 의혹을 비롯해 ‘버닝썬 윤 총경’과 조 장관의 연관성 등을 카드로 꺼내들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