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단독] 조국, 검찰개혁 주체에 평검사 낙점… 의정부지검서 첫 '검사와의 대화'(종합)

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2019.09.19 17:36
의견 19

글자크기

[the L]법무부, 오는 23일 검찰개혁추진단 검사 2명 인선… 형사부 ·공판부 출신

조국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대안정치연대 박지원 의원을 예방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조국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대안정치연대 박지원 의원을 예방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취임 일성으로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건 조국 법무부 장관이 평검사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보폭을 넓히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꾸린 '검찰개혁 추진지원단'(검찰개혁 추진단)의 윤곽이 확정됐다. 취임 직후 발족한 검찰개혁 추진단에 합류할 검사 2명을 비수도권·비특수부·평검사로 낙점했다.

앞서 법무부는 장관 직속 기구로 검찰개혁 추진단을 지난 17일 공식 발족했다.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을 검찰개혁 추진단 단장에, 이종근 인천지검 차장검사를 부단장에 임명했다.



법무부는 검찰개혁 추진단을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해 인권정책과장, 검사 2명, 사무관 2명 등 총 10여명으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파견될 검사 2명이 확정된 가운데 법무부는 오는 23일 원포인트 인사로 이들 검사들에 대한 발령을 낼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진단에 포함될 검사 2명은 평검사로서 묵묵히 일만 해왔던 분들"이라며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근무하는 검사들로 채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의 목적이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검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직을 강화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이 알려진 검사들은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선된 이들 평검사 2명은 지방 지검의 형사부와 공판부 소속이다. 이는 검찰개혁 추진단이 주요 개혁 과제로 삼은 형사부와 공판부 강화 기조와도 일맥상통한다.

조 장관은 다음날(20일) 의정부지방검찰청을 찾아 첫 '검사와의 대화'에 나선다. 평검사 위주로 검찰개혁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을 예정이다.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검사들의 솔직한 의견을 듣는 자리인 만큼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다.

'검사와의 대화'는 조 장관이 지난 16일 검찰 조직문화 및 근무평가 제도 개선과 관련,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라고 법무부 검찰국과 검찰개혁 추진단에 지시한 사항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전국에서 근무하는 검사와 직원들이 직접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 의견 청취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 장관이 평검사들과의 만남을 늘리는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신경전이라는 것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나의 의견 남기기 의견 19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