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국, 검찰개혁 주체에 비수도권·비특수부·평검사 낙점

[the L]법무부, 오는 23일 검찰개혁추진단 검사 2명 인선… 형사부 ·공판부 출신

조국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대안정치연대 박지원 의원을 예방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주체로 비수도권·비특수부·평검사로 낙점했다. 취임 직후 발족한 '검찰개혁 추진지원단'(검찰개혁 추진단)에 합류할 검사 2명을 이같은 기준으로 인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꾸린 검찰개혁 추진단의 윤곽이 확정됐다.

앞서 법무부는 장관 직속 기구로 검찰개혁 추진단을 지난 17일 공식 발족했다.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을 검찰개혁 추진단 단장에, 이종근 인천지검 차장검사를 부단장에 임명했다.

법무부는 검찰개혁 추진단을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해 인권정책과장, 검사 2명, 사무관 2명 등 총 10여명으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파견될 검사 2명이 확정된 가운데 법무부는 오는 23일 원포인트 인사로 이들 검사들에 대한 발령을 낼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진단에 포함될 검사 2명은 평검사로서 묵묵히 일만 해왔던 분들"이라며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근무하는 검사들로 채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의 목적이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검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직을 강화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이 알려진 검사들은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선된 이들 평검사 2명은 지방 지검의 형사부와 공판부 소속이다. 이는 검찰개혁 추진단이 주요 개혁 과제로 삼은 형사부와 공판부 강화 기조와도 일맥상통한다.


취임 직후부터 검찰개혁 행보를 보이고 있는 조 장관은 개혁 작업 과정에서 평검사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조 장관은 이르면 이번 주 일선 검찰청을 방문해 '검사와의 대화'에 나선다. 평검사 위주로 검찰개혁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인 만큼 시기나 방문 예정 검찰청은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조 장관이 평검사들과의 만남을 늘리는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신경전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