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하루 앞둔 유승준 "유일한 탈출구는 부딪히는 것"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2019.09.1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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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파기 환송심 20일 첫 재판 앞두고 심경 밝혀

/사진=스티브 유 인스타그램<br>/사진=스티브 유 인스타그램<br>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파기 환송심을 하루 앞둔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 심경을 밝혔다.

유승준은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때론 유일한 탈출구는 부딪히는 것"이라며 "그 순간으로 돌아가는 경험은 언제나 쉽지 않다. 아닐거라 말해도 눈 감지는 말아. 네 꿈을 찾을테니까"라는 글을 남겼다. 이는 1999년 발표된 유승준의 곡 '비전' 가사 중 일부다.



유승준은 오는 20일 서울고법 행정10부에서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 환송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 주LA 총영사관이 유승준의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이 파기됐으며 해당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됐다. 이날 판결로 유승준은 2002년 한국 입국을 거부당한 이후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한편 유승준은 2002년 군 입대 시기가 다가오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병무청의 요청으로 법무부는 유승준을 입국 금지 조처했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주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비자 신청 거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한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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