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16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63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가 해답을 찾지 못하하는 상황에서 전세계적으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최근 일본 정부 고위 관료는 원전 오염수 처리 방안으로 해양 방류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하기 시작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일본의 원자로 상태 및 오염수 현황에 대한 현장 조사와 환경 생태계에 대한 영향 평가 등을 과학적·객관적인 방법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안전하다고 확신할 만한 원전 오염수 처리 기준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문 차관은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를 위한 일본 측의 실질적이고 투명한 조치와 행동"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원전 오염수 저장 탱크가 부지 제약으로 오는 2022년 7~8월쯤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의 90%가 인체에 해가 없다면서 바다 방류를 희망하고 있지만, 후쿠시마 지역 어민들과 한국 등 주변국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 있는 상태다. 일본 정부는 정화시설에서 오염수를 정화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화를 거친 물에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가 남아 있는 상태라고과기정통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5일 IAEA에 서한문을 보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 국제기구와 이해 당사국이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외교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IAEA 사무총장 대행을 만나 방사능으로부터 안전 확보에서 IAEA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적극적 역할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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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IAEA 기조연설을 통해 이처럼 강한 우려를 표명했지만, 일본 정부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반박했다. 문 차관 보다 앞서 기조연설에 나선 일본 다케모토 나오카즈 과학기술상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를 두고 과학적으로 증거가 없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이 제공한 자료와 관련된 IAEA의 보고서 등을 토대로 국제사회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차관은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언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일관된 의지와 노력을 촉구했다. 또 이를 위한 IAEA와 회원국,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한국의 가동 원전 안전 극대화를 위한 원자력안전기준강화정책과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원자력안전혁신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국내외 해체 수요에 대응한 원전해체 기술 확보와 이를 위한 IAEA와 회원국의 협력도 강조했다.
문 차관은 안전한 원전 설계·건설·운영 기술과 성공적인 상용화 경험을 IAEA 및 회원국과 지속적으로 공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유럽사업자요건 인증에 이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표준설계인증서를 획득해 국제적으로 기술력을 입증 받은 에이피알 1400(APR-1400)과 사우디와 협력을 통해 건설전 설계사업(PPE)을 마무리하고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 한국형 소형원전 스마트(SMART) 등 한국의 원전과 원자력 기술의 우수성도 알렸다.
문 차관은 "한국은 국제원자력기구의 평화적 이용구상(PUI)에 지속적인 재정 기여로 다양한 기술협력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며 "올해 국제원자력기구의 국제연구로센터로 지정된 하나로(HANARO) 연구로와 동위원소 공급을 위한 신형 연구로(기장로)는 앞으로 연구로 이용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한국은 인류의 환경과 생명이 보호되도록 핵비확산 체제가 굳건히 유지되도록 모든 회원국들이 단합하기를 촉구한다"며 "한국도 IAEA와 회원국들과 함께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