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이 추석 연휴 첫날인 1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 관계자의 전자감독 업무현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기 자리에 앉아 있다.2019.9.1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조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24분쯤 서울 동대문구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성범죄자들과 관련해 전자발찌 등이 추적 잘 되는지 점검하러 왔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방문 취지와 관련해 "범죄 발생 후 사후 조치보다는 미리 범죄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촘촘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엔 일명 '조두순법'(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확대·강화해 출소한 아동성범죄자를 전담 보호관찰관이 1대1로 밀착해 지도·감독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보호관찰관을 대폭 증원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조 장관은 '(사모펀드 관계자들의) 영장 기각에 대한 소감은 어떠한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투자 전 투자 대상을 알고 왔다는 한국투자증권 증언이 있는데 아는 바가 있는지', '정 교수가 PC 교체를 한투증권 직원에게 부탁한 사실을 알았는지', '중립성을 강조하면서도 임은정 검사를 언급한 이유' 등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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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1시10분쯤 모든 일정을 마친 뒤에도 "특별하게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없는 것 같다"며 "즐거운 추석 보내라"는 인사만을 남기고 관용차에 오르는 등, 수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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