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은행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새로운 재정지출 식별방법을 이용한 우리나라의 정부지출 승수효과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5년 누적 정부지출 승수효과가 1.27로 계산됐다. 이는 최근 발표된 미국 재정지출 승수효과 1.2~1.3과 유사한 수준이다. 재정지출 증가발표 직후 승수효과는 1.09, 1년6개월 후는 1.68로 추정됐다.
한은은 5년 누적 정부지출을 기준으로 승수효과를 계산했다. 재정정책 특성상 사업 형태에 따라 지출구조가 달라지는데, 5년 이하 기간에서는 승수효과가 왜곡될 수 있어서다.
분석 결과 재정지출 확대 관련 뉴스가 발표된 후 3~4분기 후 GDP가 크게 반응했다. 실제 정부지출은 6~7분기가 지난 후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실제 지출이 이뤄지지 않아도 뉴스 발표만으로 경제성장 효과가 있다는 의미다.
단 뉴스 발표후 지출규모가 축소되거나, 실제 지출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GDP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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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용 한은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실업급여처럼 경기순환에 따라 지출이 결정되는 부분은 정부가 마음대로 규모를 정하기 어려우나 자의적 지출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할 수 있다"며 "이번에 계산된 재정 승수효과 1.27은 새로운 정책이 발표됐을 때 효과를 측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지출뉴스 충격이 발생할 때 GDP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지출도 시차를 두고 늘어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