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검찰, 수사기관 아닌 공정한 공소권 행사기관으로 재정립돼야"

[the L]"검찰개혁 목표 아직 미완… 국민의 법무·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선 과제 많아"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사진=뉴스1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9일 "검찰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공정한 공소권 행사기관으로 재정립돼야 한다"며 법무부를 떠나는 마지막 인사를 남겼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대강당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년여의 기간 동안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법무·검찰 개혁을 실현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해왔다"면서도 "몇몇 성과는 있었으나 검찰개혁이라는 목표는 아직 미완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무엇보다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의 토대를 굳건히 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한분산 차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무부안을 마련했고, 수사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 과잉수사와 이중수사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검·경수사권조정 합의안'을 마련해 모두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고 했다.

아울러 법무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추진하고, 법무·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었던 사건들을 조사하고, 국민 앞에 잘못된 과거에 대한 반성과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등을 약속한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아직 '국민의 법무·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뤄야 할 과제가 많다고도 했다.


박 장관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법무·검찰은 국민을 위한 정부조직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지도하고 명령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라는 겸손한 자세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검찰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공정한 공소권 행사기관으로 재정립돼야 한다"며 "수사권과 공소권의 중첩은 무리한 기소를 심리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무행정의 변화는 검찰청의 일반 형사사건 처리 현장, 교정기관, 범죄예방을 위한 구체적 노력, 출입국과 외국인 정책 현장에서 체감한다"며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포토라인 설정, 심야조사 등의 문제점은 인권의 관점에서 하루 속히 개선돼야 할 대표적인 예"라고 밝혔다.

이어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기존의 관행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제도나 직무수행의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국민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를 느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이임식에는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 김영대 서울고검장,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참석했다.

같은날 오후 4시30분 정부과천청사 1동 7층 대회의실에서는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의 취임식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