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가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9 경제발전경험공유(KSP) 성과공유 컨퍼런스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크루그먼 교수는 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9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성과공유 컨퍼런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이 불균형을 지닌 경제고 무엇보다 신용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뤄 왔는데, 티핑 포인트(어떠한 현상이 서서히 진행되다가 작은 요인으로 한 순간 폭발하는 것)에 다다라서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 동안 지속적으로 중국 경제에 대한 회의적 예측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개입을 통해 막아 왔지만, 언젠가는 한계에 달해 경제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중국 외에 유럽도 경기 불황이 시작됐다고 생각하고, 이것 역시 세계 경제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리가 2008년 글로벌 위기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위험 요소는 우리가 모르는데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주의를 촉구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현재 당면한 문제에 대해선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한국 상황에서) 현재 경기가 나쁘면 장기적인 것보다 단기적 행동을 취하는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크루그먼 교수는 한국이 단기적 대응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는 "재정적으로 봤을 때 확장 기조를 가질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보고, 현재 예산이나 국가 재무 상황이 (과감한 정책에) 우호적이라 생각한다"며 "디플레이션 상황이 되는 것은 막아야 하기 때문에 과감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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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하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한국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국제 교역 관계의 부정적 영향, 커지는 불확실성 등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무역분쟁이 해소되면서 글로벌 밸류체인(가치사슬)이 유지될 수도 있고 반대로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는데, 합리적 기업은 지금 투자를 하는게 아니라 관망세를 유지하면서 투자를 보류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크루그먼 교수는 재정의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제가 아는 국가들은 자본 지출이 약화되고 있다"며 "이렇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는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어느 정도 경제에 효과가 있고, 미국이나 서구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잘 관찰되지 않는다"며 "어느 정도 최저임금을 높이는 건 소비자들의 지출 여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러한 긍정적 영향은 아주 큰 것은 아니고 중간 정도의 효과를 나타낸다"며 "지금 같이 세계 경제 전망이 어두워지는 시기에는 공공 지출을 더 늘리고 재정 확대를 통해 경기 부양을 하는게 훨씬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