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해답 찾는다…9월부터 의견수렴 시작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첫 공개 토론회 개최…전문가·국민·지역주민 대상별로 의견수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와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열린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권혜민 기자

36년간 표류해 온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방법을 찾기 위한 논의가 본격 시작된다. 다음달부터 전문가·전체 국민·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관리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와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열린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재검토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공개 토론회다. 재검토위는 정부가 2016년 마련한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다시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원전 지역 주민과 국민 의견을 수렴해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에 대한 대(對)정부 정책권고안을 내놓는 게 목표다.

첫 토론회인 만큼 이번 행사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재검토하기 위한 '바람직한 의견수렴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먼저 재검토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윤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출범 이후 3개월 동안의 논의 경과와 향후 공론화 계획을 발표했다.

재검토위는 출범 이후 시민사회, 원전지역, 원자력계 등의 의견을 반영한 '재검토 의견수렴 실행계획안'을 마련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의견수렴은 전문가, 전국, 지역으로 대상을 나눠 차례로 진행된다. 총 의견수렴 의제는 14개다.

다음달부터 전문가 대상으로 과학기술과 법제도 관련 의제 8개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가 시작된다. 이어 국민대토론회 등을 통해 부지선정절차와 정책결정체계, 지역지원 방식 등 5개 의제에 대한 국민 전체의 의견을 묻기로 했다. 대표성을 가지는 국민들을 선발해 충분한 숙의학습 과정을 거친 뒤 의견을 묻는 공론화 방식을 택할 예정이다. 이 과정이 끝나면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을 조사하게 된다.

토론회에서는 과거 신고리 5·6호기와 대입제도 개편 등 공론화 과정에 참여했던 전문가의 주제 발표와 실제 참여자들 간 토론도 진행됐다.


김학린 단국대 교수(한국갈등학회장)는 "성공적인 공론화를 위해서는 의제 선정, 주관기구 구성에 대한 사전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는 한국 공론조사의 특징과 과거 공론화 과정의 주요 쟁점 등을 소개하며 "공론화 결과를 국가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선 시민참여단 구성방식의 대표성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의견 수렴 방식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재검토위는 이날 전문가 제언과 토론 내용을 검토해 다음달부터 시작할 의견수렴 절차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정화 재검토위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앞으로 진행되는 재검토 의견수렴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