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국고비중 '14.0%'에도 "일회성 땜빵"… 여전히 정부 불신

[2020 예산안]올해 13.6% 지원에서 개선... 가입자 단체는 "진정성 없이 일시적 보여주기"

민주노총과 무상의료운동본부, 국민건강보험노조 구성원들이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정상화 및 확대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건강보험료를 둘러싸고 벌어진 정부와 가입자 단체들의 줄다리기에 정부가 국고 지원을 늘리는 것으로 '양보' 모양새를 취했다.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국고 지원 비중을 살짝 높이는 방식으로, 가입자 단체는 일시적 조치에 불과하다며 여전히 불신의 눈으로 바라본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2020년 예산안에서 건강보험 국고보조금 지원액을 8조9627억원으로 책정했다. 올해보다 1조895억원 증액된 액수다. 기재부는 지원액을 책정할 때 건강보험 예상수입의 '14.0%'에 딱 맞췄다. 올해 13.6%, 지난해 13.4%에서 개선된 비율이다.

정부지원 규모가 확대된 데 대해 강도태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국민 의료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재정 기반이 더 견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 당국의 이번 결정은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행보임에 틀림없지만 온전히 환영받기는 역부족이다. 가입자 단체가 여전히 건보 예상 수입을 과소추계 하는 방식으로 지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어서다.

실제 무상의료운동본부에 따르면 정부 지원이 제도화된 2007년 이후 기재부는 건보 예상 수입을 실제 확정수입보다 연 평균 7.9% 낮게 잡았다.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산정하는 핵심 변수인 △보험료 인상률 △가입자 증가율 △가입자 소득증가율 중 보험료 인상률 하나만 반영하는 방식 때문이다.

이들은 과소추계와 건강증진부담금을 더해 정부가 지원해야 할 20%를 채우지 않아 발생한 미지급액이 지난 13년간 24조5374억원에 이른다고 추산한다. 그러나 정부는 한 번도 미지급액을 돌려준 적이 없다. 매년 4월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들을 상대로 건보료 정산에 나서 미처 걷어가지 못한 보험료를 어떻게든 징수해가는 것과 대조적이다.

내년 지원 비율이 계속 이어질지 여부도 장담하기 어렵다. 제도적 보완 없이 기재부 선택에 의해 이뤄진 조치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문재인 케어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에 빠질 거라는 우려가 팽배했지만 내년은 또 두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준현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미지급금에 대한 언급 없이 국고 지원 비율만 살짝 높인 건 분위기를 봐가며 앞으로도 지금의 패턴을 이어가겠다는 뜻"이라며 "보험료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겠다는 생각에 변화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 확대 반발과 정부의 보수적 재정지원 속에 건강보험 재정 불안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케어가 본격 시작된 지난해 건보 수지는 1778억원 적자를 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대로 가면 문재인 케어로 인해 2026년 건보 누적적립금 21조원을 모두 탕진할 거라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