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한국이 분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정하는 방위비분담금협정 가서명을 하고 있다. 올해 적용되는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는 지난해보다 약 8.2% 오른 1조389억원으로 정해졌다. 유효기간은 1년이다.(외교부 제공) 2019.2.10/뉴스1
외교부 당국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개시 시점에 대해 "빠르면 9월 중순 추석(9월 12∼14일 연휴)이 지나고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시점은 양국 간 협의로 최종 발표된다"며 "조만간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예상"이라 했다.
10차 협상을 이끈 장원삼 대표와 베츠 대표의 후임자들도 곧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 새 대표는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고, 한국 측도 조만간 인선을 마칠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 측 11차 협상 대표가 "조만간 내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미국은 최근 전세계 방위비 분담금 정책 재편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새 방위비 분담금 정책이 적용될 첫 사례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선 거센 인상 압박이 예상된다. 미국의 새 정책에는 단순 주둔비용이 아닌 일종의 ‘동맹비용’을 더 포괄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지난 2월 10차 협정 유효기간을 예년보다 짧은 ‘1년’으로 관철시킨 것도 새 정책을 적용하기 위해서다. 분담금이 올해 1조389억원 대비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 '50억 달러'(약 6조원) 상당의 분담을 요구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일본, 유럽 등 다른 국가와 협상을 앞두고 미국이 더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지난 7일 트위터에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에 실질적으로 더 많은 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며 노골적으로 인상을 압박했다. 폼페이오 장관도 이날 한 인터뷰에서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을 거론하며 "우리는 지금 한국과 협상 중이며 한국인들이 그들의 안보를 위해 더 많은 비용을 내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진전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