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2% 붕괴 우려…문 정부는 모든 정책수단 동원했나?

[소프트 랜딩]적극적인 내수 부양책 시행해야…1%대 성장을 용인하는 건 무책임한 자세

/그래픽=김현정 디자인기자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 중 하나인 골드만삭스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2%에서 1.9%로 0.3%p 하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3%에서 2.2%로 낮췄다.

이 외에도 많은 글로벌 IB가 일찌감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대로 전망하고 있다. ING그룹이 1.4%로 가장 낮은 전망치를 제시했고, 노무라증권, 씨티그룹, 모건스탠리 등은 1.8%, JP모건체이스는 1.9%, S&P와 피치, JP모건 등은 2.0%를 제시했다.

앞서 국내 전망기관들도 성장률 전망치를 대거 하향 조정했는데, 최근 금융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1%로 하향했고, 한국개발연구원(KDI)도 2.0%를 제시했다.

이미 한국은행도 지난 7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2.4%에서 2.2%로 하향 조정했지만, 이마저도 추경 집행에 따른 효과가 반영된 데다, 하반기에 어느 정도 국내외 경기 반등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의 격렬한 반대로 지난 2일 5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오랜 진통 끝에 통과됐지만, 너무 오랜 기간 추경 집행이 지연된 바람에 기존에 기대했던 0.1%p의 경제상승률 상승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외 환경은 악재가 갈수록 커지는 형국이다.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던 미중 무역마찰이 오히려 격화됐고, 일본 아베정부의 수출규제와 함께 홍콩의 반중 시위,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재부상 등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은 한층 높아졌다.

급기야 5월 이후 미국 국채 10년물과 3개월물의 금리가 역전됐고, 지난 8월 14일엔 미국 국채 10년물과 2년물 금리까지 역전되는 이른바 ‘장단기금리 역전현상’이 발생하면서 세계에서 나홀로 잘 나간다던 미국마저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실제로 지난 1978년 이후 미국의 국채 금리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가 역전된 사례가 총 5차례 발생했는데, 다섯 번 모두 보통 22개월 이후 미국은 경기침체에 빠졌다. 그래서 미국채의 장단기 금리 역전은 시장에서 경기침체를 경고하는 강력한 신호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준비제도(FRB)를 향해 기준금리를 1%p 이상 인하할 것과 나아가 양적완화(QE)를 촉구한 것도 고조되는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나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 와중에 미중 무역분쟁은 여전히 지속되면서 글로벌 교역을 짓누르고 있고, 여기에 일본의 한국 경제를 향한 수출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최근 마킷(Markit)이 집계한 한국 7월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47.3으로 전월 47.5보다 0.2p 하락했다. PMI지수는 50을 상회하면 경기 확장을, 50을 하회하면 경기 위축을 의미한다.

여기에 최근 격화된 홍콩 시위도 새로운 블랙스완(예기치 못한 위기 발생)으로 부상했다. 홍콩은 동아시아의 금융 및 물류 허브인 동시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으로 진입하는 하나의 관문과도 같은 교역의 요충지다.

특히 아직 법·제도가 미비한 중국 기업들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리스크를 중개무역지(Intermediary Trade)인 홍콩을 경유함으로써 현저하게 줄여준다는 점에서 대중 수출의 전진기지와도 같은 곳이다.

실제로 홍콩은 2018년 기준으로 우리의 4대 수출 시장이자 중국 본토에 이어서 제2위 무역 흑자국이다. 지난해 한·홍콩 교역을 통해 발생한 흑자(440억달러)는 1위 중국(556억달러)의 약 80% 수준이며, 3위 베트남(289억달러)과 4위 미국(138억달러)을 크게 상회해 교역의 이익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그런데 홍콩의 시위가 자칫 중국군의 무력 진압 등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경우 금융시장은 물론 교역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홍콩과 깊이 연계된 우리나라 금융시장과 수출기업들에 커다란 충격을 미칠 수 있다.

대외 경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한국 경제의 속성을 고려할 때 올해 경제성장률은 하반기에도 부진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초부터 8월 20일까지 누계 기준으로 수출증가율은 –9.3%를 기록했고 하반기에도 수출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반도체 수출은 물론 수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의 투자와 생산, 고용 등 전반적인 기업 경기 부진으로 올해 1%대의 성장률을 제시한 글로벌 IB들의 전망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모름지기 경제성장률은 국가 경제 상황을 대변하는 지표인 동시에 그해 경제성과를 가늠할 경제 성적표다. 대외악재가 많다고는 해도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 아님에도 2%대 성장률이 붕괴된다는 것은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를 상실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다. 만약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경우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은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향하게 되고, 향후 정부의 정책 추진의 동력마저 상실할 것이라는 점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갈수록 심화되는 대외 악재들 속에서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은 결국 내수 경기 부양책 뿐이다. 특히 내수 중에서도 대외영향을 덜받는 건설투자를 늘리고 민간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경기 부양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들도 과감히 풀어줄 필요가 있고, 기준금리도 재정정책과의 조합을 감안해 선제적이면서 과감한 인하 조치까지 동원해야 한다.

하반기 문재인 정부의 최대 당면 과제는 총력을 다해 2%대 경제성장률을 사수하는 것이다. 대외 여건을 탓하며 1%대 성장을 용인한다면 너무나 무책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