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돌봄 경제' 육성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돌봄 경제 육성 정책 포럼'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인 '돌봄경제 육성전략 마련을 위한 준비 작업의 일환이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돌봄 기술, 주거,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돌봄 경제 육성 정책 포럼'을 통해 돌봄 서비스 확충·연계, 첨단·융합 돌봄산업 육성, 기반시설,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양성 등을 논의한다. 이를 토대로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인 '돌봄 경제 육성 전략'에 반영해 정책화할 계획이다.
이처럼 고령화를 먼저 맞이하고 대응했던 외국의 경험을 참고해 한국의 수요와 여건에 부합하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정부도 한국형 '돌봄경제' 모델을 구축키로 한 것이. 올해부터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가 대표적이다. 1차로 광주 서구 등 8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6월부터 선도사업을 시작했고, 2차로 부산 북구 등 8곳이 다음달부터 2차로 선도사업에 들어간다.
정부는 돌봄경제를 활성화하면 질 좋은 일자리가 생겨날 거라 기대한다. 실제로 2017년 국제노동연맹(ITUC)에 따르면 돌봄경제의 일자리 창출은 다른 기반투자와 비교해 더 효과적이다. 세계 13개국에서 GDP의 2%를 돌봄경제에 투자해 약 6408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했다. 중국의 경우 2395만개 △미국 1291만개 △인도 1103만개 △브라질 420만개 △일본 347만개 △독일 202만개 △영국 155만개다. 같은 투자금을 건설 분야에 집중하면 고용창출효과는 5100만개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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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5G 등 다양한 기술을 보건·복지 서비스와 융합해 노인·장애인 등이 가정에서 최대한 오랫동안 건강히 생활하도록 돕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국민의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