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규제 현장지원단 가동…1차는 반도체

정부 범부처 일본 수출규제 애로 현장지원단 19일부터 가동, 9개 업종·지역 강소기업 지원

일본 수출규제 애로 현장지원단 추진일정/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19일부터 범부처 일본 수출규제 애로 현장지원단을 가동한다고 18일 밝혔다.

한국을 향한 일본의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는 오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강화에 대비해 기업 피해·불편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현장지원단에는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무역협회·코트라(KOTRA)·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현장지원단은 우선 1대1 기업별 맞춤형 상담회를 진행한다. 코트라·무역협회에서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대체 수입처 발굴, 일본의 자율준수기업(CP)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지원한다.

또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산업기술진흥원(KIAT) 등 전문기관은 소재부품 국산화, 부품 신뢰성 강화 등 기술개발 지원 상담을 제공한다. 산은과 기·신보 등 정책 금융기관은 수입보험·운영자금 등 금융지원 분야 상담을 진행한다.

전체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실시한다. 기업이 일본의 수출규제 제도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기업들이 주로 궁금해하는 금융지원, 일본의 CP기업 활용 방안, 재량근로제 활용 방안에 대해 소관부처가 상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라고 산업부는 밝혔다.

현장지원단은 업종별, 지역 강소기업별로 지원 활동을 한다. 업종별로는 19일 반도체 분야를 시작으로 10월 말까지 자동차·자동차부품, 디스플레이, 가전 등 9개 업종에 대해 설명회를 실시한다. 지역 강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 활동은 전국 23곳에서 올해 말까지 시행한다.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기업들이 세제, R&D(연구개발), 금융, 수입국 다변화 등 정부의 지원대책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확충된 2732억원을 비롯해 6조원 규모의 피해기업 자금지원 등 각 분야별 지원을 신속히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