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 사진=류승희 기자 grsh15@
16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해당 상품을 판매한 은행과 증권업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오는 19일에는 현재까지의 피해 상황 등 파악된 실태조사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피해 투자자들은 원금상실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판매 은행을 상대로 집단소송까지 준비하는 등 '불완전판매' 논란이 벌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구조를 적절하게 했는지 최선을 다해 검토한 후 상품을 만들어 판매했는지를 보고 있다"며 "또 은행에서 (증권사)에 만들어달라고 하니 별도의 위험성 검토 없이 상품설계를 해줬는지 등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금감원 차원의 금융업계 검사와는 별개로 분쟁조정절차도 이어진다. 투트랙으로 업무를 처리하되 검사결과를 참고해 분쟁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관련 문제로 10건이 넘는 분쟁조정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불완전판매의 경우 사안의 특성상 개별 은행 영업점마다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개별 건별로 분쟁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A 지점은 위험성 고지 등 상품설명이 제대로 이뤄져도 B 지점에서는 이를 누락해 판매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상품설계 문제는 분쟁조정 과정에서 밝혀내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마다 법적인 요건들이 있는데 이걸 벗어나서 상품을 파는 경우는 보기 드물다"며 "외형상으로는 대부분이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설계문제를 보려면 더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