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 제외]민주노총 "한일 양국 노동자에 고통주는 조치"

민주노총 "일본 수출규제 조치 핑계로 유연근무제 확대 등 노동정책 중단해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청사 앞에서 '고용노동부 ILO 핵심협약 관련 법 개악 발표에 대한 규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 심사 우대국) 한국 제외 결정이 나오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한국과 일본 양국 노동자 모두에게 고통을 안기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과의 경제전쟁을 한국의 재벌중심 경제 체제를 바꾸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일 성명을 내고 "아베 정권의 결정은 한·일 양국 노동자 모두에게 고통을 안기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한·일 양국 대립은 양국 노동자에게 재앙과 같은 피해만 입힐 뿐"이라며 "제국주의 정책을 단호히 반대하며 정세를 틈타 추진되는 어떠한 반노동 개악에도 한·일 노동자의 단결로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경제 전쟁을 계기로 재벌중심 한국경제 체질도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핑계로 유연근무제를 확대 도입하는 등 한국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책임을 미루는 노동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경제 위기 때마다 재벌에게는 규제완화를, 노동자에게는 노동권 후퇴와 양보를 요구했다"며 "일본수출규제 대응이 재벌의 민원을 해결하는 장이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상황이 어려울수록 노동자의 노동권은 보호돼야 하며 재벌중심 경제체질을 바꾸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