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차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 사진=인천국제공항=이기범 기자 leekb@23일(현지시간)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일반이사회에서 우리 정부가 제안한 일본 수출규제 안건의 논의는 2일차인 현지시간 24일로 연기됐다. WTO 일반이사회는 현지시간으로 오전 10시, 한국시간으로 오후 5시 재개될 예정이다.
당초 일본 수출규제 안건은 이날 11번째 의안으로 논의될 예정이었다. 대개 WTO 일반이사회는 하루 만에 끝나는데, 이날은 상소기구 구성 등 앞선 안건들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이례적으로 회의 일정이 하루 길어졌다.
김 실장은 이날 일반이사회 시작 약 5분 전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 이미연 차석대사 등과 함께 회의장에 도착했다. 김 실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에 들어갔다.
이어 "화이트리스트 문제로까지 확대하면 일본의 (WTO 규범) 위반 범위는 더 커진다. 일본 정부가 신중하게 조처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사실상 일본에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김 실장은 출국 전 "수출규제 조치가 얼마나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것인지 통상을 해 본 사람이라면 쉽게 (설명을) 알아들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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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실장과 맞설 일본 측 수석대표는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이다. 그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수출규제가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보복 조치가 아닌 국가안보 차원의 관리 조치라고 거듭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규제 조치가) 안보를 위한 수출 관리제도의 적절한 운용을 위해 필요한 재검토로, 전문가가 들으면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야마가미 국장은 이날 제네바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은 WTO 규범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안건은 한국이 제안했기 때문에 한국의 주장을 들어보고 일본 정부의 입장을 회원국들에 잘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WTO 일반이사회는 164개 전체 회원국의 대표들이 모여 중요 현안을 논의하고 처리하는 자리다. 최고 결정권을 가진 WTO 각료회의는 2년마다 열리는 만큼 각료회의 기간이 아닐 경우엔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 역할을 한다.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강제할 수 있는 곳은 아니지만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일본을 압박하는 여론을 끌어낼 수 있는 기회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일본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여론을 조성해 '피어 프레셔'(peer pressure·동료집단으로부터의 압력)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이후 WTO 제소 절차도 준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