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유해성 확인부터 재수사 종료까지

뉴스1 제공 2019.07.2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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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5월 서울 시내 대학병원서 '원인불명 폐질환' 산모 7명 입원…4명 사망
▶8월31일 보건복지부 "산모 연쇄사망, 가습기살균제 때문" 발표
▶11월4일 보건복지부, 가습기살균제 사용·판매 전면 금지
▶11월11일 보건복지부, 유해성 확인된 6종 가습기살균제 수거 명령

◇2012년
▶1월17일 피해자 4명, 업체·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8월30일 피해자 8명, 옥시 등 17개 기업 대표자 과실치사혐의로 고발
▶9월3일 피해자·가족 79명, 국가·업체 상대 4억7350여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9월1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 수사 착수
▶11월11일 질병관리본부, 가습기 살균제 따른 폐손상 의심사례 조사 착수



◇2013년
▶3월17일 검찰,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나올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4월21일 시민단체,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망자 4명 추가 확인
▶4월24일 보건복지부, 총리실에 대책 마련 협조 요청
▶5월6일 질병관리본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재개

◇2014년
▶8월17일 옥시, 공정위 상대 시정명령·과징금부과 취소소송 패소
▶8월26일 피해자·가족 128명,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 15곳 살인혐의로 고소



◇2015년
▶1월29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송 패소
▶2월4일 대법원 "가습기 살균제 과장 광고에 시정명령은 적법"
▶9월1일 시민단체,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제품 제조·판매사의 영국 본사 상대 국제소송 제기 결정
▶9월18일 서울강남경찰서, 살균제 제조·유통업체 15곳 중 8곳 대표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 송치
▶10월1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가습기살균제 제조·유통업체 압수수색
▶11월26일 시민단체·피해자, '혐의없음' 처분 받은 업체 다시 검찰 고발

◇2016년
▶1월26일 서울중앙지검,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 구성
▶2월15일 檢,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 추가 압수수색
▶2월26일 檢,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 대표 수십명 출국금지
▶2월29일 시민단체·피해자,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 롯데마트 전·현직 임원 추가 고발
▶3월9일 시민단체·피해자, 가습기살균제 원료 제조업체 SK케미칼 검찰 고발
▶3월14일 시민단체·피해자, 신세계그룹 이마트 전·현직 임원 살인죄 추가 고발
▶3월23일 시민단체·피해자, GS리테일·다이소·엔위드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10곳 전·현직 임원 58명 추가 고발
▶4월3일 檢, 서울대 교수 등 소환해 가습기살균제 보고서' 조작 여부 검증
▶4월18일 檢, 옥시 인사 담당 김모 상무 등 참고인 신분 소환
▶4월20일 檢, 옥시 민원 담당 전직 직원 2명 소환조사
▶4월24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모임, 집단손배소 위한 법인 전환 추진
▶4월25일 시민단체·피해자, 옥시 상품 불매운동 선언
▶4월26일 檢, 신현우 전 옥시 사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4월27일 檢, 옥시 현직 연구소장 조모씨 소환조사
▶4월28일 檢, 세퓨 전 대표 오모씨와 원료공급업체 대표 김모씨 등 소환조사
▶5월2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옥시 영국본사 이사진 8명 고발
▶5월3일 김수남 검찰총장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철저 수사해야"
▶5월4일 피해자·환경단체, 옥시 등 유럽 본사 항의 방문차 출국
▶5월7일 檢, '옥시에 유리한 보고서 작성 의혹'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 구속
▶5월9일 檢, 신현우 전 옥시 사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5월11일 檢, '가습기살균제' 옥시·세퓨 前대표 영장청구
▶5월14일 '가습기살균제' 책임자 신현우 옥시 前대표 구속
▶5월15일 檢, '롯데마트·홈플러스' 가습기제조사 대표 소환
▶5월15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436명, 국가 등 상대 집단소송
▶5월1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국가·업체 상대 100억대 소송
▶5월23일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존 리 전 옥시 대표 검찰 출석
▶5월23일 '옥시 보고서 위조' 서울대 교수, 가습기 수사 후 첫 기소
▶5월25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럽정부·기업 책임 촉구 서한 전달
▶6월2일 檢, '가습기 살균제' 롯데·홈플 前 본부장 2일 소환 조사
▶6월11일 '옥시 가습기 살균제 실험 조작' 호서대 교수, 롯데·홈플 관계자 구속
▶6월24일 롯데마트, 홈플러스 판매 담당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구속기소
▶7월14일 옥시레킷벤키저 존 리 전 대표 불구속기소, 신현우 전 옥시사장 '사기'혐의 추가기소
▶11월25일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세퓨' 상대 첫 민사판결 '피해자들 승소'
▶11월29일 檢, '가습기 살균제' 신현우·존 리 징역 각 20·10년 구형
▶11월30일 檢, '가습기 살균제'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 금고 5년 구형

◇2017년
▶1월6일 법원 첫 선고, 신현우 전 옥시 대표·오모 전 세퓨 대표 각각 징역 7년,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 금고 4년, 김원회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 징역 5년, 존 리 전 옥시 대표 무죄,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옥시·세퓨·홈플러스 각각 벌금 1억 5000만원.
▶4월19일 '옥시 가습기 살균제 실험 조작' 호서대 교수 2심 징역 1년4개월, 추징금 2400만원
▶4월28일 '옥시 보고서 위조' 서울대 교수 2심서 감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5월11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제조사 '세퓨' 상대 손배소 승소…3억6920만원 배상
▶8월17일 대형마트 관계자들 2심서 감형…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 금고 3년, 김원회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 징역 4년
▶9월26일 '옥시 가습기 살균제 실험 조작' 호서대 교수 실형 확정…징역 1년4개월, 추징금 2400만원 확정
▶10월12일 법원, 존 리 전 옥시 대표 출국금지 연장처분 집행 정지


◇2018년
▶1월25일 신현우 전 옥시 대표 징역 6년 확정, 제조사 '세퓨' 오모 전 대표 징역 5년 확정, 존 리 전 옥시 대표 무죄 확정,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 금고 3년 확정, 김원회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 징역 4년 확정
▶3월29일 檢,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SK케미칼·애경산업 불기소…"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11월27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제조·판매사 SK케미칼·애경산업 전현직 대표이사 등 14명 검찰 고발

◇2019년
▶1월4일 檢,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SK케미칼·애경산업 재수사 착수
▶1월15일 檢,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본사 압수수색
▶1월17일 檢, SK케미칼 울산공장 사무실 압수수색
▶2월8일 檢, SK케미칼 본사 사무실 압수수색
▶2월14일 檢, 애경산업 전산자료 관리 계열사 압수수색 / 가습기살균제 원료 CMIT 제조·납품업체 필러물산 전 대표 구속 기소, 필러물산 공장장 불구속 기소
▶2월27일 檢, 애경산업 법률대리 법무법인 김앤장 압수수색
▶2월28일 애경산업 전 대표·임원 구속
▶3월5일 檢, SK케미칼 임원 이모씨 등 관계자 5명 소환
▶3월14일, 박철 SK케미칼 부사장 구속
▶3월15일 애경산업 전 대표·임원 구속 기소, 애경산업 직원 1명 불구속 기소
▶3월18일 檢,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이사 소환
▶3월29일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이사 등 임원 4명 구속영장 기각
▶4월1일 박철 SK케미칼 부사장 구속 기소
▶4월8일 檢,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이사 소환…"제품 출시 전후 관여"
▶4월12일 檢,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이사 재소환
▶4월17일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이사 구속
▶4월26일 檢,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이사 등 임원 4명 구속영장 재청구
▶5월1일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이사 등 임원 4명 구속영장 기각
▶5월3일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이사 구속 기소
▶5월23일 박철 SK케미칼 부사장 등 임원 3명, SK이노베이션 직원 김모씨 불구속 기소
▶5월24일 전 SK케미칼 직원 최모 CDI 상무이사 구속
▶5월30일 김모 전 필러물산 대표 보석 석방
▶6월5일 '가습기살균제 조사 무마 시도'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브로커 양모씨 구속
▶6월7일 '가습기살균제 조사 무마 시도'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브로커 양모씨 구속 기소
▶6월11일 전 SK케미칼 직원 최모 CDI 상무이사 구속 기소
▶6월14일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이사 불구속 기소
▶6월25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공정위 관계자 검찰 고발 "허위광고 검증 안해"
▶6월25일 전직 SK케미칼 팀장급 직원 1명·실무직원 2명 불구속 기소
▶7월22일 최모 환경부 서기관, 전 GS리테일 기공일상팀장, 이마트 품질관리담당 상무보, 퓨앤코 전 대표, 퓨앤코 전 이사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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