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개발 기간 더 늘 수 밖에 없다”…달탐사 일정 연기 시사

이공계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축소 내달 결론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사진=과기정통부

22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달 탐사 사업 일정을 재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유 장관은 이날 과기정통부 세종시 이전을 앞두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오찬간담회에서 "달 궤도선 중량이 늘었으면 설계도 다시 해야 하고, 예산도 더 투입해야 하므로 개발 기간이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항우연(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내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위원회(결정)에 맞게 더 연기한다든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2월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2월 달 궤도선을 2020년까지 개발·발사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기술적 문제로 인해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달 항우연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중량 550㎏, 연료탱크 260ℓ급의 설계안으로는 달 궤도선이 6개의 탑재체를 싣고 1년간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적을 해당 사업단장이 받아들이지 않고 강행, 연구 현장의 갈등이 고조됐고, 급기야 지난 3월 달탐사 사업단 소속 연구원들이 사업단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유 장관은 “5G 기술은 원래 올 연말 상용화가 예정됐는데, 올해 3월로 당겼던 것은 원천기술 확보 문제가 아닌 의지로 가능했기 때문이며, 달 탐사문제는 이와 다르다”며 달 탐사 일정을 정부 의지로 밀어붙여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량 증가와 관련해 항우연 내외부 전문가들이 검증하고 있다”며 “발사 일정에 관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발사 일정이 정치적 이유로 무리하게 당겨졌다가 원래 계획대로 원상복귀 됐다”면서 "과학자의 이야기를 들어야 더 전문성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 장관은 이공계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축소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국방부는 저출산·고령화로 병력자원이 줄어드니 과학기술이나 예술, 연예 분야를 막론하고 누구라도 군 복무를 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이야기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 군 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도 있고, 인구감소 추세에 따라 젊은이를 이공계로 유인하는 게 국가적 숙제인만큼 이를 국방부와 이야기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병력 문제는 국방부가 주무부처이지만 과기부는 과학기술 분야의 특수성을 최대한 설명하고 협의 중”이라며 “8월 정도에는 국방부가 어떤 형태로든지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