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마친 日아베, 韓에 잇단 으름장 "약속 지켜라"

(상보)참의원 선거 후 22일 자민당 본부에서 기자회견
"한국이 약속 일방적 파기… 2020년 개헌 추진하겠다"

/사진=로이터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 '1강 체제' 굳히기에 성공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연이틀 한국에 대해 강경 발언을 내놨다. 선거 직후 개표방송에서는 물론 공식 기자회견에서도 한국을 향해 "약속을 지키라"거나 "답을 가져오라"며 압박해 선거 이후에도 강공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22일 일본 도쿄 나가타초에 위치한 자민당 본부에서는 오후 2시부터 약 30분간 참의원 선거 결과를 두고 아베 총리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아베 총리는 악화되는 한일 관계에 대해 "국가간 약속을 지키는가에 대한 것이고 신뢰의 문제"라며 "위안부 합의를 비롯한 약속을 (한국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약속을 준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아베 총리가 언급한 '위안부 합의 파기'란 이달 초 공식 해산된 화해치유재단을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화해치유재단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지원사업을 위해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약 100억원)을 바탕으로 설립됐다.

우리 정부는 '위안부 합의 과정에 피해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등의 이유로 지난해 11월 재단 해산을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이것이 '일방적 결정'이라며 반발해왔다.

아베 총리는 전일 제 25회 참의원 선거 결과, 여당인 자민당 및 연립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의 과반 의석(71석) 확보가 확실시된 가운데 아사히 TV 등 민영방송과 인터뷰를 가진 자리에서도 "한국 측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위배되는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정말 유감"이라며 "한국 측이 답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건설적 논의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결코 보복적인 조치가 아니다"라며 "안전 보장에 관련된 무역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해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또 "신뢰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에도 한국 측은 성실하게 대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베 정권은 선거에선 이겼지만 자민당이 최우선 과제로 꼽았던 개헌을 위한 필요 의석수 확보에는 실패했다. 개헌 발의에는 164석이 필요하지만 NHK에 따르면 여당 측은 유신회 등 우호 세력을 모두 합쳐도 160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아베 총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기자회견에서 과반 이상 확보한 의석 수를 바탕으로 개헌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2020년 개헌 추진을 목표로 삼은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각 당에서 단단히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헌법 개정을 최종 결정하는 것은 국민투표지만 논의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책임"이라며 "논의는 실시해야 하고 이것이 국민의 심판"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중의원의 헌법심사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임은 물론, 개헌 지지를 위해 국민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등을 두루 만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밖에 일본 내 관심이 집중되는 소비세율 인상과도 관련해 "충분히 정책을 강구해 (세율이 인상돼도 소비 침체가 없도록) 확실히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며 "경기 하락 위험에도 만전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