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전남 나주혁신도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앞에서 주민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주SRF열병합 발전소 시험가동 반대 집회가 열렸다. 2019.05.09. /사진=뉴시스
18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나주 SRF 열병합발전 사업은 광주·전남 빛가람혁신도시에 전력과 열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2007년부터 추진됐다. 플라스틱 쓰레기와 폐비닐 등 생활폐기물로 만든 고체 재생연료인 SRF를 태워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발전소는 2014년 착공, 2017년 12월 준공됐다. 건설에만 2800억원이 투입됐다.
한난 측은 주민들의 일방적 매도가 억울하단 입장이다. 한난 관계자는 “나주 SRF 발전소는 규제 기준 이상의 최첨단 오염방지설비 갖췄다”라며 “다이옥신도 배출허용 기준을 선진국 대비 2.5% 수준에서 깐깐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타협점을 찾아가는 것으로 보였던 상황은 공사 이사회가 지난 5일 합의안 의결을 보류하면서 다시 수렁에 빠졌다. 이사회는 LNG 사용방식을 결정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 공사의 손실보전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NG 연료 전환시 연료비가 증가하고 SRF 시설에 투입한 매몰비용을 날리게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이사회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공사 손실이 커질 경우 지역난방 요금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나주 외 다른 지역에서도 SRF 발전 사업을 두고 비슷한 모습이 벌어지고 있다. 강원 원주, 경기 포천, 경기 여주 등 SRF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던 지역에서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었다. 충남 예산 내포 열병합발전소는 주민 반대에 부딪혀 지난해 LNG 연료 전환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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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갈등에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SRF 발전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던 정부가 발을 빼며 갈등 중재에도 미온적이라는 얘기다. 정부는 SRF 발전을 쓰레기 소각과 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고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해 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이번 정부 들어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가 부각되자 지원을 축소할 방침이다. 오는 10월부터 신규 SRF 발전소 대상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는 '0'으로 없어진다. 사실상 신재생에너지에서 SRF를 퇴출하는 조치다.
한난 관계자는 "나주 SRF 발전소는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이라는 공익 목적으로 추진돼 환경영향평가, 주민수용성 확인 등 합법적 절차를 거쳐 준공됐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한 SRF 사업의 매몰비용 등 손실을 공사가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