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프랑스 '디지털세' 관세보복 나서나…USTR 조사착수

미국 IT기업 겨냥한 '디지털세' USTR 조사 착수…프랑스 와인·자동차 상대 관세보복 가능성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AFP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프랑스 정부의 '디지털세' 도입을 앞두고 관세 보복을 예고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미국 IT 기업을 주로 겨냥한 부당한 조치라는 것이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무역법 301조에 따라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교역 상대국의 비합리적 무역 관행을 조사하고 보복할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률에 의거해 중국에 관세폭탄을 안겼다.

프랑스의 디지털세는 11일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해당 법안은 글로벌 연매출이 7억5000만유로(약 9940억원) 이상, 프랑스 매출이 2500만유로(약 330억원) 이상인 IT 기업에 대해 프랑스 매출의 3%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 IT기업들은 유럽에서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면서도 유럽 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프랑스 디지털세 부과 대상 기업이 대부분 미국 기업인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프랑스를 겨냥한 추가 관세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프랑스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세 법안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하고 있어 우려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불합리한 것인지, 차별적인지, 미국의 상거래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는 부분이 있는지 판단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 항공사인 에어버스의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유럽의 농산물 등에 고율 관세를 매겼다. 이번 USTR의 조사 착수 등 미국과 유럽의 무역마찰이 갈수록 본격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배경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측 한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프랑스산 와인과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