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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입김에…'무역분쟁' 소득없이 끝난 G20장관회의

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2019.06.0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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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요구로 "무역분쟁 해결 필요" 문구 삭제…고령화 글로벌 리스크로 공식 인정·'디지털세' 방안 마련 합의

9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자들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AFP.9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자들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AFP.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무역분쟁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 없이 막을 내렸다. 각국은 무역·지정학적 긴장이 격화됐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무역분쟁 해결방안을 마련하는데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G20 각국의 경제수장들은 이날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글로벌 경제 성장률은 낮고 하방 위험요인이 건재하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무역·지정학적 긴장이 격화됐다"면서 "이를 계속 주시하면서 (유사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세계 경제 성장이 안정화되고 있으며 올해 말이나 2020년에는 오를 전망"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로이터는 이번 협상 과정에서 각국의 입장이 갈리면서 공동성명 자체도 무산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공동성명 초안에는 포함됐던 내용들이 삭제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전날인 8일 작성된 공동성명 초안에는 "무역분쟁을 적극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각국은 인지하고 있다" 및 "미중무역전쟁이 글로벌 성장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주 무역분쟁 여파로 내년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이 0.5% 하락할 수 있다며 무역분쟁 해결을 촉구하자 이를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이 문구를 삭제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결국 최종안에는 빠지게 됐다. 앞서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전날인 8일 무역분쟁이 미국의 경제 성장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관세로부터 미국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오는 28~29일 열리는 G20 정상회담 전까지 중국과 무역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로이터는 이에 대해 "중국산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미국이 다른 (정치적) 부담을 지고 싶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G20 경제수장들은 또 2020년까지 구글·페이스북 등 거대 IT 기업의 세금 도피를 방지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사상 처음으로 고령화를 글로벌 리스크로 인정하기도 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인구 변화가 G20 국가에게 위기와 기회를 주고 있다"면서 "재정·통화·금융·구조 정책을 다루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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