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 보복" 日 "정상 조치"…WTO서 '격론'

상품무역이사회서 백지아 韓 대사 "수출 규제 조치 근거, 명확히 해명하라" VS 이하라 준이치 日 대사 "금수 조치 아냐, WTO 의무에 완벽 부합"

/사진=AFP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재료 등 수출 규제 강화 문제를 두고 양국이 격론을 벌였다. 한국은 "근거 없는 경제 보복 조치"라 지적한 반면 일본은 "정상 조치가 적용된 것"이라며 맞섰다.

지난 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상품무역이사회 회의에서 백지아 주 제네바 한국 대사는 "일본이 주장한 '신뢰 훼손'과 '부적절한 상황'은 현 WTO 규정상 (무역제한)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조치 철회를 공식 요청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날 백 대사는 일본이 '신뢰의 손상'을 언급한 것 외에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백 대사는 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한 개 국가(한국)만을 대상으로 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경제보복 조치를 위한 것이어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 근거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고 조치를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하라 준이치 주 제네바 일본 대사는 "금수(수출금지·Trade embargo) 조치가 아니라 일본의 안보 우려를 바탕으로 수출 통제를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검토"라며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반복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하라 대사는 또 회의 이후 기자들과도 만나 "일본은 과거에 한국에 대해 간소화했던 절차를 단지 바꾼 것일 뿐"이라며 "이제 바뀌어서 정상 조치(normal measures)가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것은 WTO에서의 우리의 의무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WTO 상품무역이사회는 제네바에서 8~9일 이틀간 열렸다. 정부는 상품무역이사회 의제 제기 시한이 지난달 27일까지였지만,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지난 1일 발표돼 정상적인 의제 상정 절차 활용이 불가능해 현장에서 추가로 긴급 의제로 상정했다.


WTO 상품무역이사회에는 통상 공사나 참사관급이 참석하지만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백 대사가 직접 발언에 나섰다. 정부는 오는 23∼24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서도 일본 경제보복 조치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릴 계획이다. 일반 이사회는 상품·무역이사회보다 높은 대사급이 참석하는 회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