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8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위원과 이성경 근로자위원이 나란히 앉아 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 날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2명을 제외한 7명이 전원회의에 복귀했다. 앞서 지난 7차 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은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요구안을 제시했다. 2019.7.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4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최저임금, 국민에게 듣는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은 임금근로자, 자영업자가 각각 37%, 61%였다. 임금근로자 중 31%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 폭으로 1~5% 미만을 제시했다. 5~10% 미만, 10% 이상은 각각 18%, 13%였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하고 있다.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4.2% 낮춰야 한다고 최초 제시한 반면 노동계는 19.8% 인상안을 내놓았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8000원 대 1만원의 싸움이다.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 요인은 근로자 생계비 및 노동생산성이라고 했다. 경기 부진과 사회적 분위기는 최저임금을 인상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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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 등 저임금 근로자를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며 "일자리안정자금 등 자영업자 지원방안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