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교육 평둔화 촉발 " vs "신분세습 귀족학교 폐지"

[자사고의 정치학]상산고 지정 취소로 자사고 존폐 논란 거세…교육계 내에서도 의견 엇갈려

지난 24일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에서 0.31점 차이로 탈락한 전북 전주시 상산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정문으로 출입하고 있다. 한편 이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연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대해 "문제가 없다. 상산고에 대한 평가는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실시됐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전주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로 촉발된 자사고 존폐문제와 관련해 교육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진보 성격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사교육을 팽창시키고 고교 서열화를 부추기는 특권학교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수월성 교육을 위해 자사고가 필요하며 자사고 폐지 정책은 학생들의 학력을 '하향 평준화' 시킨다는 주장이다.

하윤수 제37대 교총 회장은 25일 오전 서울 양재동 한국교총에서 진행된 연임 기자회견에서 "상산고 등 최근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행보"라며 "평준화 교육과 고교체제 변화에만 경도돼 교육을 '평둔화'(平鈍化)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임 첫 대외 행보에서부터 자사고와 관련한 교육 당국의 행보를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이다.

하 회장은 "우수 학생들의 해외유출이 심각해 수월성 교육을 위해 도입한 게 자사고"라며 "교육의 다양화와 기회 확대, 질 높은 교육 제공이라는 다양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도입 취지"라고 꼬집었다. 우수한 학생들을 미래 인재로 길러내기 위해 도입한 자사고 등 특목고 제도를 없애면 안 된다는 것.

한국교총은 이번 상산고에 대한 재지정평가가 애초부터 지정 취소를 위한 수순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교총은 "일방적인 재지정 기준, 평가지표 변경에 따른 불공정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교육부를 향해서도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취소 결정에 동의해선 안 된다"고 요구했다.

반면 전교조는 정반대의 입장이다. 전교조는 지난 20일 전북도교육청이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히자 논평을 내고 "자사고는 고교서열화체제 강화, 입시교육 기관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고교입시를 위한 사교육 팽창 등의 문제로 공교육 파행을 낳았다"며 "자사고 폐지 공약은 대다수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국민적 지지가 높았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반복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자사고의 존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91조의3 등) 조항을 개정하거나 삭제해야 한다"며 "특권학교는 폐지되고 모두가 평등한 교육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교조 전북지부 등 28개 지역교육단체가 참여한 '상산고, 자사고 폐지·일반고 전환 전북도민대책위원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산고의 일반고 전환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자사고는 연간 학비가 1000만원이 넘는 부자들의 귀족학교로 부모의 돈에 의해 아이들의 우열이 결정되고 나아가 부모의 신분을 세습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결정을 존중해 자사고 재지정취소에 동의하고 자사고뿐만 아니라 외고, 국제고 등의 특권학교 폐지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