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세종청사/사진=뉴스1
정부는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대상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128개다. 기타 공공기관은 경영평가를 받지 않는다. 경영평가 성적은 가장 높은 S부터 A~E 등급까지 6개로 나뉜다.
A등급(우수) 공공기관은 20곳으로 전년보다 3곳 늘었다. B등급(양호) 공공기관 역시 6곳 증가한 51곳으로 집계됐다. A~B등급를 더한 공공기관 비중은 전체의 55.4%로 전년 대비 5.0%포인트 늘었다. C등급(보통)은 40곳이었다.
성과급이 아예 없는 D등급(미흡)과 E등급(아주미흡)은 각각 16곳, 1곳이었다. 전체의 13.3%다. 전년과 비교해 D등급은 7곳 늘어난 반면 E등급은 7곳 줄었다.
D등급 기관장은 경고 대상이다. 또 2년 연속 D등급, E등급 기관장은 해임 건의 대상이다. 단 지난해 기관장이 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벌칙을 받지 않는다. 이 기준에 따라 D등급 공공기관 중 절반인 8곳의 기관장에게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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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경영평가는 문재인정부 국정철학이 처음 반영된 평가다. 정부는 경영평가 총점 100점 가운데 사회적 가치 비중을 공기업 19→30점, 준정부기관 20→28점으로 높였다. 사회적 가치 기준은 안전, 일자리 창출, 채용비리 근절 등이다.
혁신성장에 기여한 공공기관은 가점(공기업 2점·준정부기관 1점)을 받았다. 주거복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에너지 전환 정책 등 정부 국정철학을 얼마나 잘 이행했는지도 따져봤다.
경영평가단은 교수, 회계사, 변호사 등 108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기관별 서면심사, 현장실사 등을 거쳐 128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