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현재는 시장 거래량이 적은 만큼 대책을 내놓을 시기는 아니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또 이미 강도 높은 규제책을 쏟은 만큼 추가로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의 새 대책 꺼내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시중 풍부한 유동자금이 부동산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자 추가 대책이 언급되는 것이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고, 올 하반기 9조원 내년 40조원의 토지보상금도 풀릴 것으로 추산된다.
강남권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 뉴시스
추가 대책으론 △재건축 가능 연한 준공 후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 △민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임대주택 비율 상향 △양도세·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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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장 대책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장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라 대책을 내놓을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실제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5만7103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5.8% 감소하며, 5월 기준 2006년 이후 가장 적었다. 서울의 경우 같은 기간 1만1719건에서 8077건으로 31.1% 줄었다. 거래량이 적은 상황에서 소수 사례로 시장이 불안정하다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시각이다.
정책 효과가 나타난다고 장담할 수도 없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참여정부 때보다 지금 부동산 규제 강도가 더 세게 느껴진다"며 "재건축 연한 강화 등은 새아파트나 재건축 희소성을 부각시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총선을 앞두고 정책카드를 자꾸 선호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