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법인세율 OECD 수준으로 낮추면 일자리 40만개 창출"

"법인세율 OECD 평균으로 인하하면 FDI 순유일 414억달러 개선"

/사진=한경연 제공

법인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으로 낮추면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이 414억 달러(49조원) 개선되고, 40만개 이상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8일 법인세율이 FDI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FDI 순유입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직접투자액에서 우리 국민이 외국에 투자한 해외직접투자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한경연이 2011~2018년 36개 OECD 회원국의 평균 명목법인세율(지방세 포함)과 GDP 대비 FDI 비율을 살펴본 결과, 명목법인세율이 높을수록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은 낮고, 해외직접투자 비율은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실제 OECD 36개국 중 2018년 법인세율을 2011년보다 낮춘 미국과 영국 등 11개 국가는 GDP 대비 FDI 순유입 비율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율을 13.4%포인트 낮춘 미국과 법인세율을 7%포인트 낮춘 영국은 GDP대비 FDI 순유입비율이 각각 2.7%포인트, 2.5%포인트 개선됐다. 법인세율을 1%p 낮춘 이스라엘도 FDI 순유입 비율이 3.8%p나 개선됐다.

이를 토대로 한경연은 2019년 현재 지방세 포함 27.5%인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을 OECD 평균인 23.5%로 4%포인트 낮추면, 외국인직접투자는 지난해보다 71억달러 늘고 해외직접투자는 343억 달러 줄어든다고 추정했다. 총 414억 달러의 FDI 순유입 개선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 금액이 투자로 연결된다고 가정하면 6만9000명의 고용이 창출될 수 있고, 해외직접투자가 343억 달러 줄어들면 33만3000개의 국내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

그러나 높은 법인세로 인해 우리나라는 해외직접투자가 외국인직접투자를 큰 폭 웃도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경연에 따르면 2000~2018년 외국인직접투자(도착기준)는 연평균 2.6% 증가한 반면, 해외직접투자(투자기준)는 13.3%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는 각각 163억9000만달러, 497억8000만달러로 해외직접투자가 외국인직접투자의 3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OECD 36개국 중 우리나라의 GDP 대비 해외직접투자 비율은 10위권 안에 든 반면,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은 25∼28위로 하위권이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직접투자 순유입비율이 OECD 36국 중 30위권을 맴돌고 있는 데에는 경직된 노동시장,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와 함께 OECD 평균보다 4%p나 높은 법인세율에도 그 원인이 있다"며 "노동시장 개혁, 과감한 규제개혁과 함께 법인세율 인하로 직접투자 순유입 비율을 끌어올려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