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꺾인 시점', 판단 3개월 유보

통계청 '경기 정점 설정안' 9월 재논의…경기 정점 2017년 4~9월 중으로 예측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청와대 제공) 2019.3.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통계청이 경기 정점에 대한 판단을 3개월 뒤로 유보했다. 과거보다 경기 정점을 서둘러 판단할 이유가 적다고 봤다. 또 판단 근거인 동행지수 하락과,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둔화 추이가 서로 다른 점을 더 따져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봤다.

통계청은 17일 국가통계위원회 산하 경제통계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를 열고 '최근 경기 순환기의 기준순환일 설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 내지 못했다. 분과위는 오는 9월 회의를 다시 열고 기준순환일을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경기 정점 시기를 놓고 공방이 오갔다. 경기 정점은 2017년 4~9월 중 하나로 예측됐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지난해 11월 기자간담회에서 "경기 정점은 2017년 2분기 언저리로 보인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정부는 1972년 3월부터 1차 석유파동 직후인 1975년 6월까지를 첫 경기 순환기로 선언했다. 경기 순환기는 저점→정점→저점을 한 주기로 한다. 현재는 2013년 3월을 저점으로 한 '11 순환기'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를 기준 삼으면 경기 정점은 101.0을 기록한 2017년 3~5월과 같은 해 9월이다. GDP 대비로는 3.8%를 기록한 2017년 3분기가 정점이다. 경기 저점에서 정점으로 올라가는 시기는 확장 국면이다. 반대로 정점을 찍고 저점으로 내려가면 수축 국면이다.

통계청은 설정 월에 대한 이견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류 사유로 △11순환기 경기정점 설정 소요기간이 과거에 비해 짧은 점 △동행지수 대비 GDP 대비 변동이 미미한 점을 제시했다. 경기 정점을 설정하려면 근거가 더 뚜렷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보경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과거 경기 정점은 (정점으로부터) 38개월 정도 지난 후 설정됐는데 현재는 24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동행지수와 달리 GDP 하락이 명확하지 않아 두 지표 간 차이가 나는 원인을 더 따져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경기가 2년 전부터 하강하기 시작했는데 정책 타이밍을 놓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 투자 등 일부 지표들은 지난해 초부터 경고음을 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까지 경기를 회복세로 봤다. 경기 진단은 올해 들어 변화했다. 기재부는 지난 4월부터 경기가 부진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의 축도 소득재분배·사회안전망 강화에서 민간투자 회복으로 이동하고 있다.

지난해 5월 '경기가 후퇴하고 있다'며 경기침체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가 정점을 찍은 뒤 내려가고 있다는 점을 정부가 너무 늦게 인식했다"며 "정부 정책은 검토부터 시행까지 내부시차가 긴데 진작 실시했어야 할 정책들이 밀렸다"고 말했다.

반면 경기 정점과 정책 타이밍을 연계하는 건 '결과론적인 해석'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외환경 악화처럼 예상하지 못한 시나리오가 전개됐을 때 정부는 (정책 근거인) 경기 진단을 수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정부 경제전망이 부족했던 점은 있다"며 "경기 정점은 충분한 시간이 지난 다음 설정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바둑 복기하듯 과거를 살펴보면서 실수를 반복해선 안된다는 사후적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