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와 공동으로 '현 정부의 공정거래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관행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범정부 하도급 종합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는 220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여러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산업 분야의 동태적 역동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인수합병(M&A) 정책을 추진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의욕을 꺾는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 등 반칙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일상생활 속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불합리한 약관이나 기준을 개선하고, 온라인·모바일 환경에서의 새로운 소비자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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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 간의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점진적인 변화도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해소됐고, 기업들 스스로 지배구조와 거래관행을 바꿔나가기 시작했다고 판단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경제가 만든 상생의 기반 위에서 정당한 보상이 뒤따를 때 혁신은 활발해질 것"이라며 "혁신성장의 열매가 공정하고 고르게 나눠질 때 포용국가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는 3세션으로 구성한다. 1세션에선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정경제와 갑을관계의 개선'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2세션 주제발표는 홍명수 명지대 법대 교수가 맡는다. 3세션은 종합토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