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대 잇단 성희롱·성폭력'…"'교사자격 취득기준' 강화방안 마련"

내달까지 전국 교대 등 13곳 합동 컨설팅…하반기 전국 사범대 대상 컨설팅 확대

교육부가 서울교대 등 전국 교육대 10곳과 초등교원 양성기관인 한국교원대·제주대·이화여대(초등교육과) 등 총 13곳에 대해 다음 달까지 '성희롱·성폭력 관련 조직 문화 개선 컨설팅'을 벌인다. 또 이번 초등교원 양성기관에 대한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사범대 등 중등교원 양성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

교육부는 최근 일부 교대에서 발생한 학생 간 성희롱 사안과 관련해 교대 10곳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전담부서·담당인력 △사안처리 절차 등 실제 운영에 대한 특별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현장 컨설팅에서 성폭력상담전문가와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다며 피해자 입장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절차가 이뤄지도록 사안처리, 피해 회복, 조직문화 개선을 중점 지원키로 했다.

현장 컨설팅의 주요 내용은 △교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조사 및 처리 과정 확인 △재발방지대책 수립 계획 △학내 성희롱·성폭력관련 제규정 및 지침 확인 △2차 피해 방지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 △대학에서 컨설팅단에 자문 요청하는 사안 등이다.

컨설팅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은 대학별로 수립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초등교원 양성기관에 대한 합동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는 사범대 등 중등교원 양성기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컨설팅을 희망하거나 성희롱·성폭력 사안이 발생한 일부 중고교 9곳을 대상으로 컨설팅에 나선다. 여가부도 4~7월까지 400여개 학교(스쿨미투 발생 중고교 포함)를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 점검·컨설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유 장관은 "이번 현장 컨설팅을 계기로 교원양성기관을 포함한 학교 현장의 성희롱·성폭력 대응 체계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교원자격 취득기준 강화 등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