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버스에 중앙재정 푼다…교특회계 손질"

홍남기 부총리 "광역버스 국가 지원 활성화, 법령개정도 검토…내달 제조업 등 내수 활성화대책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가 버스운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중앙재정 투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수도권과 서울을 이어주는 광역버스(M-버스)의 경우 교통시설 특별회계을 통해 보조금을 투입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세종시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광역 교통 지원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총리는 "교통시설 특별회계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그리고 교통체계 관리계정 5개가 있는데 이중 교통체계 관리계정을 보면 버스에 대한 관련 조항이 나온다"며 "교통체계 관리 계정에서 일반 버스는 제외하고 M버스 포함한 광역 교통 관련된 것은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것이 되려면 교특 회계법 자체가 법 개정으로 이어져야 할 문제라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 버스운영 관련 업무는 지자체 고유 업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부총리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견지한 대로 (버스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것을 유지하면서, 중앙정부는 교통 취약지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전날 정부가 내놓은 버스운영 지원 대책 중 △공영 차고지에 대한 운영 문제 △오지와 도서 지역에 대한 공영 버스 운영 문제, 벽지 지역 공공 노선 운영 문제 △적자 문제 등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겠다고 밝혔다.

예컨대 현행 보조금 시행령은 공영차고지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는데 정부는 이와 관련된 조항을 시행령에서 삭제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버스의 공공성 부여해서 재정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찾아보기로 했다"며 "버스에 대한 일반지원을 제외한 오지와 도서 지역 공영 버스 지원 등에 대해선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분적으로 버스 공공성 차원에서 지원하려고 하면 관련 법령 변경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내달 제조업, 서비스업 등 내수 활성화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단순히 총론적 대책이 아닌 석유 화학 애로 해소, 차세대 디스플레이 육성 방안 등 개별 업종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핵심이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제조업, 서비스업 경쟁력을 찾고 내수 활성화하는 조치를 준비해왔다"면서 "다음달 제조업 비전 및 전략, 서비스 산업 혁신 추진방안 두 가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론적인 것 말고 개별 업종별로 제조업의 경우 석유 화학 애로 해소 방안, 차세대 디스플레이 육성 방안, 서비스 분야에서는 바이오, 관광, 콘텐츠 등 각론적인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과 이에 따른 환율 변동 등 대외 경제환경에 대한 정부 차원 대응책도 마련한다. 홍 부총리는 "최근 미중 무역 갈등 우리 경제 미치는 영향, 환율과 관련해 변동성 커진 점에 대한 대응, 이란 제재에 따른 연장 불허에 따른 파급 영향 포함해서 리스크 요인들 어떻게 잘 모니터링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주에 관계장관회의도 한번 하려고 한다"면서 "상황에 대해 중간 점검하고 앞으로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는 노력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선 "5월에 추경 심의 마무리되도록 하자고 당·정·청이 힘을 모았는데 국회 상황 어떤지 모르겠다"면서 "제가 보기에는 수요일에 아무래도 야당 원내대표가 바뀌니 이날 향방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내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각료 이사회가 있고 한국 부의장국이라 제가 가서 발표도 하고 해야 하는데 지금 여러 여건 봐서는 가지 못할 것 같다"며 "추경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