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열린 '금융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에서 "문재인 정부의 금융산업 혁신정책은 금융산업의 건전성,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며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추진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등을 마련했다.
또 금융사의 규모의 경제를 고려해 업권별 적합한 진입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핀테크에 내재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조 위원은 "금융소외, 가격차별화 확대, 전자금융사고, 진입요건 완화에 의한 거래의 불안정성, 전자상거래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분쟁 발생 가능성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신기술 도입 시 기존 규제와 충돌 가능성에 대한 법률검토와 사전 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그는 "공유경제에 의해 유휴자산의 효율적 활용이 기대되지만 재산피해나 배상책임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며 "공유경제 활성화에 대비해 보험상품을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과 공동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