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후 韓 가장 큰 이슈…저출산·고령화

KISTEP ‘대한민국 미래이슈 2019’ 발표

/자료=KISTEP

국내 산·학·연 전문가들은 현재의 '저출산·초고령화' 문제가 10년 후에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주변국과의 지정학적 갈등이나 남북관계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미래이슈 2019'를 4일 발표했다.

이는 500명의 산·학·연 전문가들의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 주요 이슈의 10년 후 변화 전망을 분석한 보고서다.

조사방법은 2015년 발간된 미래이슈보고서를 기반으로 그동안의 상황 변화를 반영, 이슈 28개를 새롭게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보고서는 그 중 중요성이 높은 10대 이슈로 저출산·초고령화, 격차 심화로 인한 사회불안정,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남북관계 변화, 고용불안, 기후변화 적응 실패, 제조혁명, 건강수명 증대, 자연재난, 산업구조의 양극화를 도출했다.

또 '저출산·초고령화'는 발생 가능성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모두에서 가장 큰 이슈로 꼽았다.

아울러 '주변국과의 지정학적 갈등'과 '남북관계 변화'는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대비한 과학기술 과제로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성장동력 재구성,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과학 기술협력 등이 제시됐다.


안상진 KISTEP 연구위원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표면화되기 시작한 세계 경제질서와 국내의 비교우위 변화에 발맞춰 미래성장동력 육성전략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방기술의 민수전환을 통해 남한과 다른 강점을 가진 북한 과학기술이 남한 기술혁신에 보완적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