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 자진사퇴…文정부 내각 4번째 낙마(상보)

[the300]과거 박근혜 정부 10명 낙마 '최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자진 사퇴했다. 문재인 정부의 내각 네 번째 사퇴다.

최 후보자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 후보자는 경기도 분당과 서울 강남에 아파트 한 채씩을 보유하고, 세종시에 아파트 분양권을 가져 사실상 3주택자인 전력으로 국토부 장관 자질 논란을 겪었다. 최 후보자 본인도 지난 25일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사과한 바 있다.

또다시 인사검증에 허점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를 제대로 메우지 않으면 '성과' 중심의 2기 내각의 추동력은 물론이고 4.3 보궐선거와 내년 총선까지도 지지율하락 등 추가 파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내각 1기 잔혹사…안경환(법무)·조대엽(노동)·박상진(중소벤처)=첫 번째 자진사퇴 사례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지명된 안 후보자는 지명 닷새만인 2017년 6월16일 밤 전격 사퇴의사를 밝혔다.

'여성비하·허위 혼인신고' 등의 추문에 휩싸인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자처한 기자회견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안 후보자는 교제하던 여성이 결혼을 망설이자 도장을 위조해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법원에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기록으로 논란을 빚었다. 이밖에 아들의 하나고 재학 당시 퇴학 결정에 대한 안 후보자의 압력, 본인의 저술에서 드러난 왜곡된 여성관 의혹 등으로 야당의 집중 공격 대상으로 시달렸다. 그는 "문재인정부 개혁 추진의 걸림돌이 될 수 없어 직을 내려놓는다"는 입장 발표와 함께 물러났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가 뒤를 이었다. 조 후보자는 이례적으로 '1박2일'간 이뤄진 인사청문회까지 마치며 33일을 버텼다. 하지만 음주운전 등 본인의 신상 오점과 사외이사를 맡았던 한국여론방송의 임금체불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됐다. 야권은 이밖에도 임야 불법 용도 변경, 직계존속 재산신고 누락, 모친을 부양하지 않았는데도 소득 공제를 받은 의혹 등도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결국 조 후보자는 고용노동부를 통한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본인의 임명 여부가 정국 타개의 걸림돌이 된다면 기꺼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 사퇴의 길을 택하겠다"며 물러났다.

세 번째 낙마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다. 청와대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적임자를 찾지 못해 8월24일에서야 당시 포항공대 산학처장 겸 포스텍 기술지주대표이사를 지명했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박 후보자는 창조과학회 활동과 뉴라이트 역사관 등으로 논란을 빚었다. 여기에 부동산 다운계약서, 주식 무상 증여 등에 시달리며 사퇴 압력을 받았다. 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거쳤으나 종교관, 역사관 논란을 오히려 키웠다.


특히 사전 기자회견에서 "창조론자가 아니라 창조신앙"이라고 해명했던 것과 달리, 청문회장에서 '지구의 나이'를 묻는 여당 의원의 질문에 "지구 나이는 신앙적으로 6000년"이라고 답하면서 자질 논란이 확산됐다.

결국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박성진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부적격하다"는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로부터 이틀 뒤 박 후보자는 "제가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자신 사퇴를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고위직 낙마 잔혹사…이명박정부 8명·박근혜정부 10명=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후 고위직의 정부마다 낙마 잔혹사가 이어졌다.

앞서 김대중 정부에서 2명, 노무현 정부에서는 3명, 이명박 정부에서는 8명이 각각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10명이 검증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장상·장대환 총리 후보는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코드 인사'라는 이유로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자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병준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낙마했다.

문창극 국무총리후보자가2014년6월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이명박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와 탈세, 위장 전입 등 도덕성과 자질 등이 논란이 됐다.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의 총리지명은 박연차 게이트 연루, 도지사 직권남용, 세금신고 누락 등이 논란이 됐다.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더욱 여론이 악화하자 청문회 이후 자진 사퇴 했다.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는 '스폰서 검사' 의혹으로 인사청문회 뒤 사퇴했고,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남주홍 통일부장관 후보자, 이춘호 여가부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 등도 장관 지명 뒤 물러났다.

역대 정부 중 낙마자가 10명으로 가장 많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김용준, 안대희, 문창극 등 총리 후보자들이 청문회를 해보지도 못하고 줄줄이 낙마했다. 2016년 국정 농단 사태가 터졌을 당시 김병준 총리 후보자를 내세웠지만, 탄핵 정국 속에서 국회 인사청문특위도 구성되지 않아 인사청문회도 열리지 못했다.

이밖에 김종훈 미래부장관 후보자,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정성근 문체부장관후보자,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도 각각 낙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