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마포구 수소차 충전소 '상암수소스테이션'에서 관계자가 수소 연료 주입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2018.6.8/사진=뉴스1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KT빌딩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회 심의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2019~2023)'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한국은 산업기술 R&D를 통해 메모리반도체,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이차전지 등 주력산업과 미래먹거리 기술 개발에 일부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중장기적 투자 전략과 기술개발 혁신 체계가 미흡하고, 사업화 역량도 부족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먼저 산업부는 도시화, 고령화, 개인화 등 최근의 흐름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을 고려해 △수송 △건강관리 △생활 △에너지·환경 △제조 등 5대 영역에서 25대 전략투자 분야를 도출하고 100대 핵심기술을 선정했다.
25대 전략투자 분야에는 △전기수소자동차 △자율차 △스마트 홈 △서비스로봇 △수소에너지 △원전해체 △디지털 헬스케어 △차세대 반도체 △3D프린팅 등 유망 분야를 망라했다. 산업부는 R&D 중 이들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을 현재 73% 수준에서 2022년 9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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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산업부는 이들 분야에 대한 투자전략을 세울 때, 데이터 기반 투자배분 모델을 활용해 향후 투자가 필요한 규모와 현재 투입되고 있는 예산규모를 고려한 투자 증가율을 설정했다. 예컨대 차세대 반도체의 경우 향후 필요한 예산규모가 매우 크지만 현재 투입되는 예산이 적은 만큼 투자 증가율과 투자 금액을 대폭 확대하는 식이다.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 5대 영역 25대 전략투자 분야/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아울러 산업부는 산업기술 인프라 구축 방향을 플랫폼·표준화·실증 위주로 전환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략적 표준화와 실증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화 연계형 R&D 사업'을 통해 기업이 보유한 우수 R&D 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추가 R&D와 실증, 현지화를 통합 지원하고, 기술획득·사업재편 목적의 인수합병(M&A)에 투자하는 1400억원 규모 산업기술정책펀드와 추가 기술개발에 필요한 금액에 대한 2000억원 규모 저금리 대출을 통해 기술이전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지속 추진해 R&D 결과물이 빠르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최대 1500만원 한도로 중소기업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하고, 1억2000만원 한도로 실증비용 일부도 지원한다. 또 올해 중 전기차, 수소차, 에너지신산업 분야 신산업 규제혁파 로드맵을 수립해 선제적으로 규제 개선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7차 계획을 통해 주력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2017년 8.5%에서 2023년 12%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신산업분야 세계 1위 대비 기술 수준은 같은 기간 80%에서 84%로, GDP 대비 기업 R&D 투자 비중은 3.6%에서 4.3%으로 높이는 게 목표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기술 R&D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주력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창출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산업기술 R&D 지원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