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비영리 게임 제작 사이트 폐쇄, 과거 잣대 바람직하지 않아"

이 총리, 국회 대국민질문 출석 "제도 미비점 있었다"

이낙연 국무총리/이동훈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22일 '주전자닷컴'과 '플래시365' 등 인터넷 커뮤니티내 자작게임게시판 폐쇄에 대해 "제도 미비 또는 자의성이 있었다고 본다"며 "1인 창작물이 증가하는데 과거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늘 낡은 것이 새로운 것을 막은 불합리한 일들이 생긴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초중고 학생들이 비영리 목적으로 게임물을 등재하는 사이트가 강제 폐쇄됐다"며 "행정편의주의적이고 관료주의적"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비영리 목적으로 게시했는데 등급분류가 없어 폐기한 것은 제도적 허점"이라며 "창작의 침해가 심각하니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주전자닷컴 등 인터넷 커뮤니티 5곳내 자작게임게시판을 폐쇄했다. 게시판에 올라오는 게임들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다.

그러나 게임업계는 게시판에 올라오는 게임 제작자가 대부분 청소년이고 비영리 목적이라는 점에서 해당 조치를 비판했다. 예비 개발자들의 창작의욕을 꺾는다는 비판도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