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당시 여성 국회의원 당선자/그래픽=이승현 기자
◇여성 비례 확대…지역구 축소 영향에도 여성은 '무풍'
또 지역구 총 의석수가 줄어들어도 여성 의원이 속한 지역구는 비교적 영향을 덜 받을 전망이다. 현재 여성 의원들의 지역구는 대부분 수도권이다. 전문가들은 새 선거제 개편안에 따라 지역구가 통폐합된다면, 수도권보다 지역이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음 총선에서도 현재 여성 의원 지역구에 여성들이 당선되는 등 수도권에서 지금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여성 의원들이 선전한다면, 이번 개편안이 여성 의원들의 지역구엔 영향을 많이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20대 총선 당시 여성 국회의원 지역구/그래픽=이승현 기자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여성 의원 숫자가 현재와 거의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권역별 비례대표 여성 의원 숫자가 최소 38석(75석의 절반 이상)으로 현재보다 13석 이상 증가하면 여성 의원 숫자는 총 60석을 웃돌게 된다. 20대 총선 당시 당선된 여성 의원의 숫자는 총 51석으로 지역구가 26석‧비례대표가 25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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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여성 의원 비율은 1990년대까지 5% 미만의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나 2000년 16대 총선 때부터 높아지기 시작해 20대 총선에서 51석으로 15%를 넘어섰다. 새 선거제 개편안 하에서 여성 의원 숫자가 60명을 넘게 되면 여성 의원 비율은 사상 최초로 20%를 돌파하게 된다.
최영일 정치평론가는 "비례대표 제도의 본래 의미는 지역구 제도의 고질적인 문제인 남성‧지역 유지 중심의 국회를 물갈이 하고 다양성을 대변할 수 있는 의원의 진출 통로를 넓힌다는 것"이라며 "대표적으로 여성‧청년‧직능별 대표의 국회 진출이 활성화된다"고 말했다.
◇아직도 20%대…"성별 비례성 강화해야"
새 선거제 개편안에 따라 여성 의원 숫자가 대폭 증가하지만 성별 비례를 맞추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한국의 여성 의원 비율은 아시아 국가에 비해 낮지 않지만 여성 의원이 45%를 차지하고 있는 스웨덴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최 평론가는 "비례대표 의석이 늘어나 여성 국회의원이 총 60명대를 차지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20%를 조금 넘는 수준"이라며 "제도적 보완을 통해 성별 비례를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유엔 권고 여성의 정치참여율이 30%이므로 우리는 아직 부족하다"며 "여성에게 열악한 사회구조적 문제를 개선함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여성 국회의원 숫자 증가"라고 여성 의원 비율 증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