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신화/뉴시스】1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이 열리고 있다. 전인대는 이날 전체회의 표결을 통해 정부 업무보고 초안, 외상투자법 초안 등을 통과시키고 폐막했다. 2019.03.15◇감세 등 기업 부담 경감액 338조원…적극적 재정정책=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6.0~6.5%로 제시했다. 2017년과 2018년의 6.5% 내외 보다 낮춘 것이다. 디레버리징(부채 감축) 영향 등으로 경기 하강 압력이 높아지고 있고, 미중 무역전쟁 등 대외 환경도 좋지 않은 탓이다. 6%대 성장률 사수에 비상이 걸린 셈이지만 부채 위험을 크게 키울 수 있는 기준 금리 조정 등의 대규모 양적 완화 정책은 동원하지 않는다. 대신 감세 등 적극적 재정정책이 경제의 경착륙을 막는 핵심 고리 역할을 하게 된다.
◇일자리, 최우선 정책 과제로 격상 = 경기 하방 압력이 높아지면서 민생에 직결되는 일자리 정책에 대한 중요도를 높인 것도 두드러진 변화다.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의 도시 실업률은 4.9%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지만 공식 통계에 정확하게 반영이 어려운 농촌 출신 도시 근로자들이 최근 경기 둔화의 직격탄을 맞는 등 체감 고용 안정도는 크게 떨어져 있다는 평가다. 미중 통상 분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수출 기업은 물론, 최근 중국 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한 축이 됐던 인터넷 기업들도 감원에 나서거나 채용을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 리 총리는 정부업무 보고에서 "여러 분야에서 취업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취업우선정책을 거시 정책 차원에 올려놓았다"고 말했다.
【베이징=AP/뉴시스】1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3.15실제로 환경 보호는 지난해 정부 업무보고에선 주요 정책 방향 중 3대 공격전(빈곤 탈피, 환경 개선, 금융리스크 관리) 중 하나로 다뤄졌으나 올해는 별도의 정책 과제로 위상이 높아졌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양회 기간 중 모든 지방 및 자치 정부의 국내총생산(GDP)을 직접 산출하고 각 지방의 GDP 가치나 성장률의 순위를 매기는 것을 중단키로 한 것도 지방 정부가 성장 일변도에서 벗어나 환경 정책에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여지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연임 제한을 없앤 시 주석이 4년 뒤 임기를 한번 더 연장하는 과정에서 확실한 성과들이 필요할 것"이라며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감축 등 환경 개선을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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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투자법', 개방수준 한단계 높일까= 올해 양회의 확실한 성과라면 '외상투자법' 제정이다. 15일 폐막일에 가결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이 법은 기존 외국인 투자 관련 3법을 통합한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관리를 기존 '심사 허가+우대 정책'에서 '내외자 동등 대우 원칙'으로 전환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외국인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와 함께 그간 외국 기업들의 불만이었던 중국 내자 기업 부당 지원 여지를 줄임으로써 실질적인 시장 개방 수준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부실한 지적재산권 보호, 각종 수단을 동원한 강제 기술 이전 등을 방지하고 개선해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들도 이 법의 골자를 이룬다.
외상투자법은 중국에 대해 불공정 이슈를 제기하고 있는 외부의 요구에 부응하는 측면이 크지만 미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들의 불만을 어느정도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구체적인 제재 규정, 이행 방법 등이 명확치 않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법안 성격 차제가 큰 틀의 원칙적인 규정으로 실행을 위해서는 후속 입법과 각 행정 부처와 지방정부 등의 현장 집행이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