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취업자 증가수의 규모를 보고 고용 수준의 좋고 나쁨을 판단했지만 올 2월 고용동향은 취업자 증가수를 고용 목표로 세워서는 '허상'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올 2월은 전년 동월보다 취업자 증가수가 크게 늘어 고용률이 증가했지만 실업률도 같이 올라갔다. 이는 취업자수와 실업자수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인구수가 함께 변동했기 때문이다.
전 연령대의 구직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올 2월 경제활동인구가 전년 동월 대비 30만1000명이나 증가했다. 취업자가 26만3000명 늘었으나 실업자도 3만8000명 증가했다. 구직활동 중인 경우 통계에서 실업자로 잡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면 취업자 뿐 아니라 실업자도 늘어나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 상승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컨대 지난 2014년 2월에도 경제활동인구가 100만명 넘게 늘면서 취업자 90만1000명 증가와 더불어 실업자도 18만5000명이 늘어나 고용률은 1.4%p 증가하고 실업률도 0.6%p 증가하는 일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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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취업자 증가수로는 고용수준의 양호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인구수를 고려한 고용률과 실업률을 봐야 제대로 고용 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도 지난해 2월 취업자 증가수가 10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36만4000명의 30% 수준에 그치자 ‘고용참사’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취업자 증가수가 줄어든 건 인구감소 문제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15세 이상 인구 증가수가 전년 동월 대비 7만2000명 줄고, 경제활동인구 증가수는 36만9000명이나 크게 줄었다. 노동인구 증가수가 줄어드는 상태에서 취업자 증가수는 더더욱 고용수준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
당시 15~64세 OECD기준 고용률(65.8%)은 역대 1위였다. 또한 실업자는 전년보다 7만7000명 감소해 실업률(4.6%)은 2016~2017년보다 -0.3%p나 낮았다.
◇노인일자리가 늘어 청·장년 일자리는 줄고 고용의 질이 나빠졌나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일자리를 찾는 노인이 많지만 민간 공급만으로는 수요를 충족하기 부족하다. 2004년부터 시작된 노인일자리 사업은 매년 노령층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점점 그 수가 늘어났다. 그럼에도 청· 장년층 고용수준이 나빠지지 않았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청·장년일자리와 겹치지 않는 공공일자리 또는 실버카페, 간병인 등의 민간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올 2월 노인일자리 증가에도 15~64세 고용률은 65.8%로 전년 동월과 같은 역대 1위다. 실업률은 4.3%로 전년 동월보다 0.3%p 올랐지만 2016년(4.6%), 2017년(4.5%)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15~29세 청년고용률은 42.9%로 2007년 이후 가장 높았고 청년실업률은 9.5%로 2013년 이후 가장 낮았다.
또한 노인일자리가 늘었어도 전체 임시직은 오히려 줄었다. 상용근로자가 29만9000명 늘고 임시근로자는 4만3000명 줄었다. 전체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중(75.5%)과 상용근로자 비중(53.1%) 등 고용의 질을 보여주는 지표는 2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현재 저출산·고령화로 청·장년 인구는 줄고 노령층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산업구조 변동으로 제조업 등 민간 일자리는 줄고 연령별 맞춤 일자리와 임시직도 부족한 상황이다.
하지만 올 2월 고용동향은 취업자 증가수나 실업자수로 고용 수준을 파악하면 왜곡된 결론에 도달한다는 걸 보여줬다. 따라서 고용률, 실업률을 기준으로 고용수준을 파악하고 부족한 고용의 양은 민간·공공, 상용직·임시직, 청년·장년·노령층 가리지 말고 일자리 공급을 늘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