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지독한 인권침해" 문구 삭제…이유가?

-미 국무부, 북한 포함 '2018 인권보고서' 공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뉴스1(노동신문)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보고서에서 "주민들이 정부의 지독한(egregious) 인권침해에 직면했다"는 표현을 삭제했다. 미 국무부는 큰 의미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북미 정상간 북핵외교를 고려한 유화전술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국무부가 13일(현지시간) 공개한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 가운데 북한 관련 부분에는 2017년 보고서에 포함됐던 이 같은 표현이 담겨있지 않았다.

대신 "(북한의) 인권 이슈들은 다음과 같다"는 문구과 함께 △정부에 의한 불법적 살해와 강제실종 △당국에 의한 고문 및 임의 구금 등에 대한 설명이 담겼다.

또 2017 보고서에 포함됐던 “(북한) 정부는 인권 침해를 저지른 관리들을 처벌하기 위한 어떠한 알려진 시도도 한 바 없다”는 표현도 “(북한) 정부는 인권 침해를 저지른 관리들을 처벌하기 위한 어떠한 믿을만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로 다소 완화됐다.

보고서에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해 "김씨 가문이 70년간 이끈 독재국가이며 2011년말 김정일이 사망하고 얼마 안 돼 그의 아들 김정은이 국가원수이자 북한군 최고사령관이 됐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차이는 이번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현재 조선노동당 위원장'이라는 직함이 추가됐다는 점이다. 김 위원장이 북한의 최고권력기구인 조선노동당을 이끌고 있음을 적시한 셈이다.

이번 북한 보고서에서 '주민들이 정부의 지독한 인권침해에 직면했다'는 표현이 빠진 것과 관련, 마이클 코작 국부무 인권 담당 대사는 "북한이 지독하다는 것은 함축적으로 내포돼 있다"며 과도한 의미 부여를 경계했다.

코작 대사는 북미 대화 이후 북한 인권이 개선됐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인권에 대한 어떠한 진전을 목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실천을 요구하고 이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북한은 여전히 세계에서 인권 상황이 가장 나쁜 나라 중 하나”라며 “북한 정권이 행동을 바꾸도록 어떻게 설득할지가 앞으로 우리가 기울일 노력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