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이 삶 속에서 공정 경제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과제를 마련, 추진할 계힉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부처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정책 시너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2019.3.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 위원장은 12일(현지시각)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제경쟁정책 워크숍 기조강연을 통해 "한국 재벌에는 좋은 면과 나쁜 면이 함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 한국은 성공적인 기업에 한정된 자원을 집중 투자하는 정부 주도 정책과 수출중심 정책을 조합했다"며 "이 두 요소가 결합돼 한국의 기적을 이끌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상은 소수주주인 오너가 순환출자 등을 이용해 기업집단 전체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데,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다른 기업 혹은 주주들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기조강연은 당초 예정된 발표문보다 수위가 낮았다. 공정위가 사전 배포한 김 위원장의 기조강연 발표문엔 "재벌이 관료와 정치인을 포획하고 언론마저 장악하는 등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재벌 3세들은 창업자들과 달리 위험에 도전해 수익을 창출하기보다 사익추구 행위를 통한 기득권 유지에만 몰두한다"는 문구도 포함돼 있었다. 김 위원장은 실제 기조강연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