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8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정식 서명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서명식에는 강 장관과 장원삼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이원익 국방부 국제정책관 등 참석했다. 미국에선 해리스 대사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제임스 루크맨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 등이 참석했다.
해리스 대사는 “협정문 서명은 한미동맹의 철통같은 성격, 한국인과 미국인의 희생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도 “한국은 미국의 모범적인 동맹국이며 이번 협정문 서명은 우리 동맹이 철통같이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동맹의 안보를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의 인상을 직접 압박하고 있어 11차 SMA 협상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키리졸브·독수리 연합훈련을 폐지한 이유로 ‘비용 절감’을 거듭 언급했다. 이에 따라 올해 방위비 협상에서 미국이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란 전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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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2차 북미정상회담을 마친 직후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 취재진을 앞에 두고 “수억 달러를 군사훈련에 사용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이 조금 더 지원을 해줘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기도 했다.
정부는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간 협의를 통해 추가 인상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전방위적인 인상 압박을 막아내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