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여자 필요없어" 아직도 이런 회사가…

2019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부진사업장 명단 공표…5개 공공기관 포함

/자료=고용노동부

여성 근로자와 관리자 비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할 노력을 보이지 않은 채 사실상 방치한 사업장 50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들 중 28곳은 여성 관리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7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AA) 전문위원회 심의에서 여성 및 여성 관리자 고용비율이 낮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매우 부족한 50개소를 AA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해 세계 여성의 날인 8일 명단을 공개했다.

AA제도는 여성고용기준(여성 고용비율 및 관리자 고용비율)을 충족하도록 이끌어 고용상 성차별을 없애고, 고용평등을 촉진하는 제도다. 2006년부터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도입·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총 2146곳((민간 1765곳, 공공기관 338곳, 지방공사 및 공단 43곳)이 대상이다. 2019년부터는 전체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대규모 기업집단 중 300인 이상 기업으로 대상이 확대 될 예정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AA제도의 영향으로 지난 13년간 민간기업․공공기관의 여성 고용비율과 여성 관리자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제도가 시행된 2006년과 비교하였을 때 고용비율은 7.41%p, 관리자비율은 10.34%p 높아졌다.

명단 공표는 AA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4년 1월 신설돼 올해 세번째로 실시됐다. 명단 공표는 AA 대상 사업장 중 △3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여성 노동자 또는 관리자 비율이 업종별·규모별 평균 70%)에 미달하고 △이행촉구를 받았으면서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중 △사업주가 여성고용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나 개선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곳이 선정됐다.

우선 3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을 지키지 못한 사업장 770곳 중 고용개선조치가 부족하다고 판단(이행촉구 등급)되는 사업장 323곳에 대해, 전문가 심사 및 현장실사 등을 하여 105개 후보 사업장을 선정했다.

후보 사업장에 명단공표 대상임을 미리 알리고, 해당기업의 적극적인 소명이 있거나 CEO(CHO)가 일·가정양립 교육에 직접 참여하는 등 실질적 개선 노력이 인정된 55개 사업장은 최종 명단공표 대상에서 빠졌다.


최종 명단공표 대상 50곳 중 공공부문은 △중소기업연구원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가스기술공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한국원자력의학원이 있다.

민간부문은 △현대하이카손해사정 △흥국생명보험 △알라딘커뮤니케이션 △백제약품 △삼보이엔씨 △농협사료 △한성기업 △팔도 △한국티씨엠 △현대하우징 △에스디케이 △케이종합서비스 △에스텍세이프 △흥아해운 △인터지스 △공항리무진 △금남고속 △정정당당 △대성산업가스 △한국철강 △케이유엠 △STX엔진 △고려강선 △에이지씨화인테크노한국 △상신브레이트 △디아이씨 △한국파워트레인 △유성기업 △하이에어코리아 △계양전기 △송원사업 △대한유화 △동일고무벨트 △보림토건 △대아이앤씨 △경남대학교 △동아에스티 △비티엠써비스 △한불에너지관리 △젠스타서비스 △와이번스안전관리시스템 △엘림비엠에스 △경진이앤지 △JW중외제약 △화승알앤에이 등이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성명, 사업장의 명칭·주소(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의 명칭·주소), 해당연도 전체 노동자 수, 여성 노동자 수 및 그 비율, 전체 관리자수, 여성 관리자 수 및 그 비율 등을 관보에 게재하고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 6개월 동안 게시할 예정이다.

나영돈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명단공표 사업장의 경우,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고, 가족친화 인증에서 제외된다"며 "올해부터는 AA 제도 대상 사업장 범위가 넓어진 만큼, 대기업·공공기관 등 사회적 책임이 큰 사업장이 고용상 남녀 차별 해소와 일․가정 양립 확산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이끌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