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미세먼지 책임론’ 공방…강경화 "분명히 중국발 원인 있다"

[the300]폼페이오와 개성공단 이견?…“그런 대화 없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한반도 비핵화 전망 및 국회의 역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특별정책강연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9.03.07. [email protected]

하늘을 뒤덮은 뿌연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연일 숨 막히는 고통을 겪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미세먼지 발생 책임으로부터 회피하려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7일 “미세먼지는 분명히 중국발 원인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전날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온 것인지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중국 책임을 부인한데 대한 반박이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한반도평화번영포럼 주최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중국의 미세먼지 책임을 지적하면서 “외교부는 정기적으로 (한중 환경관련) 대화에 참여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은 외교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를 통해서도 미세먼지 책임론을 부인하고 있다. 류여우빈 중국 생태환경부 대변인은 지난해 말 “서울의 미세먼지는 주로 서울에서 배출된 것”이라며 한국에 책임을 떠넘긴 바 있다.

중국 측의 부인에 대해 강 장관이 반박하고 나서면서 한중간 미세먼지 공방이 가열될 조짐을 보인다. 정부는 중국과 공방을 벌이기보다는 한중 양자간, 동북아 다자간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강 장관은 “지난주 중국과 환경장관회의가 있었고 공동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협의가 있었던 걸로 보고 받았다”며 “장관회의에서 나오는 조치에 대해서는 환경부·기상청 등과 협조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득환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미세먼지 관련 양국이 좀 더 과학적인 태도에 근거한 대응 필요성을 언급해 한중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한편 강 장관은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를 두고 미측과 갈등을 빚었다는 전날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그것(개성공단)과 관련해 전혀 대화가 없었다”고 일축했다.

일부 언론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1일 강 장관과 통화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불만을 표시했다고 보도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무합의)’로 끝난 후 미국의 대북제재 유지 방침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한국이 공개적으로 남북경협에 대한 제재면제·완화 추진 방침을 언급하자 폼페이오 장관이 불만을 제기했다는 내용이다.

강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과의 통화는 2차 북미정상회담 직후의 통화였다”며 “회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분석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이 설명하는 통화였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도 전날 “관련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미국이 ‘노딜 하노이’ 이후 한국 정부에 북미대화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요청한 상황에서 이런 불만표시가 있었다는 것은 맥락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